단기사채시장 알아보기(개념, 발행조건, 참가기관, 거래 메커니즘)

안녕하세요 에듀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단기금융시장의 구성요소 중 하나인 기업어음시장(CP)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마찬가지로 구성요소 중 하나인 단기사채시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포스팅은 한국은행이 발간한 "2021 한국의 금융시장"을 재구성하였습니다.

 

 

1. 단기사채시장의 개념

 

  단기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상의 요건을 갖춘 사채권으로서 전자적으로 발행·유통되는 단기금융상품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을 통한 선진금융산업 육성 과제의 하나로 추진되어 2013년 1월 15일 도입 되었습니다.

  단기사채의 법적 성격은 어음이 아닌 사채권이지만 경제적 실질은 기존의 기업어음(CP)과 동일합니다. 다만 기업어음은 실물로 발행·유통되지만 단기사채는 실물 없이 전자등록기관의 전자장부에 등록(book-entry)되는 방식으로 발행·유통되는 점이 다릅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거래 시스템의 차이로 인해 단기사채는 기업어음에 비해 여러 장점을 지닙니다. 우선 인수 또는 인도시 위·변조, 분실 등 실물 발행에 수반되는 위험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으며 발행비용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전자등록기관의 전자장부에 등록하는 방식으로 발행·유통됨에 따라 거래의 투명성도 크게 제고되었습니다. 아울러 발행과 유통 및 상환이 모두 전자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증권과 대금의 실시간 동시 결제(DvP; Delivery versus Payment)가 가능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발행기업은 발행 당일에 자금을 사용할 수 있으며, 투자자 입장에서는 만기시 어음교환소 회부 등이 필요치 않아 투자대금 회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신용위험이 축소되었습니다. 

 

 

2. 단기사채의 도입배경

 

  단기사채의 도입 배경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 단기사채는 기업 어음을 대체해 나가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기업어음은 그 동안 일반 기업과 금융기관의 단기자금 조달수단으로서 역할을 담당해 왔으나 그 과정에서 여러 구조적인 문제점도 노출 하였습니다. 「어음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모두 적용받는 이중의 법적 지위로 인해 운영상의 불편함이 있었으며, 어음의 특성상 발행절차는 간편하지만 공시의무가 없어 시장 투명성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는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 아울러 증권과 대금의 동시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발행회사가 신속하게 발행대금 을 사용하기 어려우며 이는 기업어음이 1일물과 같은 초단기물로 발행되는 것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업어음의 문제점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발행 및 유통의 편의성을 제고하는 한편 단기자금 조달이라는 본연의 목적에도 보다 부합하는 새로운 자금조달수단으로서 단기사채가 도입되었습니다. 기업어음과 비교하여 단기사채가 가지는 장점을 살펴보면 우선 발행절차가 간편하면서도 투자자보호장치가 강화된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전자증권법」 및 「동법 시행령」은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 대해 단기사채가 발행된 경우 종류, 종목, 발행조건, 금액은 물론 미상환 발행잔액과 발행한도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없이 초단기물을 전자적으로 간편하게 발행할 수 있는 단기사채의 특성을 감안할 때 신속·정확한 정보공개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기본 토대가 될 뿐만 아니라 시장참가자들의 효율적 의사결정을 뒷받침함으로써 시장 전반의 리스크를 낮추는 데에도 크게 기여한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단기사채는 전자적으로 발행되고 증권과 대금의 동시결제가 이루어져 발행회사가 발행대금을 발행당일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초단기물 발행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1억원 이상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양도할 수 있게 됨으로써 투자의 편의성도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둘째, 증권사 등 비은행금융기관들의 단기자금 조달수요가 주로 콜시장에 집중되어 있던 현상을 완화할 필요가 있었던 점도 단기사채의 도입 배경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콜시장은 은행간 시장으로 출범하였으나 점차 비은행금융기관까지 참가하는 대규모 초단기 신용시장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은행보다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비은행금융기관들의 콜시장 참가 확대가 개별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효율적일 수 있으나, 금융시장 전체적으로는 시스템적 리스크를 증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비은행금융기관의 과도한 콜시장 참가를 제한하는 한편 콜시장을 통한 단기자금 조달 및 운용 수요를 흡수 해 나가기 위해 단기사채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아울러 단기사채는 신용평가를 받기 때문에 콜시장과 달리 발행기관의 신용도에 따라 금리 차별화가 가능해지며 이는 우리나라의 단기시장금리가 리스크를 반영하는 효율적인 금리체계를 형성해 나가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3. 발행조건

 

  관련법상 단기사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금액은 1억원 이상, ② 만기는 1년 이내, ③ 사채 금액은 일시 납입, ④ 만기에 전액 일시 상환, ⑤ 주식관련 권리 부여 금지, ⑥ 담보설정 금지 등 여섯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최소 금액 요건은 발행뿐만 아니라 계좌간 대체 등록, 액면 분할시에도 적용되며, 만기를 1년 이내로 제한한 것은 회사채시 장과의 경합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일시 납입, 만기 전액 일시 상환, 주식관련 권리 및 담보설정 금지 요건은 기업어음과 동일하게 권리·의무관계를 단순화하기 위함입니다. 

  한편 기업어음과 동일하게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단기사채를 매매 또는 중개하는 경우에는 2개 이상의 신용평가회사로부터 신용평가를 받은 단기사채를 대상으로 해야 합니다.

 

 

 

 

4. 참가기관

 

  단기사채는 「상법」 및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받는 회사채의 일종이지만 단기자금 조달 수단으로서 기업어음 대체 효과를 위해 도입된 만큼 발행기관, 인수·매매기관, 중개기관 등은 CP시장과 거의 유사합니다. 

  한편 단기사채제도는 발행이나 권리·의무 관계의 변동이 전자계좌에 등록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단기사채가 등록되는 전자등록기관과 고객의 전자계좌를 관리하는 계좌관리기관이 중요한 참가자가 됩니다. 현행 「전자증권법」은 단기사채를 발행하려는 자는 전자등록기관에 발행인관리계좌를 개설해야 한다고 규정(제21조 제1항)하고 있습니다. 전자등록기관은 단기사채 발행인별로 발행인관리계좌부를 작성하는 등 시장참가자 관리 업무를 수행하며, 발행되는 단기사채의 종류, 종목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는 업무도 수행합니다. 계좌관리기관은 고객의 단기사채 등록 업무를 수행하거나 이들의 계좌를 관리 하는 기관을 의미하며, 단기사채의 권리자가 되려는 자는 계좌관리기관에 고객계좌를 개설하여야 합니다. 계좌관리기관은 권리자별로 고객계좌부를 작성하고 전자등록기관에 고객관리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이러한 계좌관리기관은 투자중개업자, 은행, 신탁업자, 보험 회사, 한국예탁결제원 등이 될 수 있으나 주로 투자중개업자인 증권사가 담당합니다.

 

 

5. 거래 메커니즘

 

  단기사채는 발행인이 실물증권 없이 단기사채의 발행 및 인수 내용을 전자등록기관(한 국예탁결제원)에 통지하여 전자 계좌부에 등록하는 방식으로 발행됩니다. 발행규모 등 발행 관련 정보는 한국예탁결제원의 발행인관리계좌에 등록되며, 발행물량중 계좌관리기관이 인수하는 부분은 한국예탁결제원의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에, 고객 인수분은 한국예 탁결제원의 고객관리계좌와 계좌관리기관의 고객계좌부에 등록됩니다.

  권리이전이나 질권 설정 및 말소, 신탁 표시 및 말소 등도 권리자가 해당 단기사채가 등록된 한국예탁결제원이나 계좌관리기관에 관련 내용을 계좌부에 등록해 줄 것을 신청하여 처리하게 됩니다. 단기사채의 소멸은 원리금 상환시 등록 말소 처리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 출처: 2021 한국의 금융시장(한국은행,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