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성예금증서시장(CD)이란?(개념, 거래조건, 참가기관, 거래 메커니즘)

안녕하세요 에듀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단기금융시장의 구성요소 중 하나인 환매조건부매매시장(RP)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마찬가지로 구성요소 중 하나인 양도성예금증서시장(CD)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포스팅은 한국은행이 발간한 "2021 한국의 금융시장"을 재구성하였습니다.

 

 

1. 양도성예금증서시장(CD)의 개념

 

  양도성예금증서(CD; negotiable Certificate of Deposit)는 은행이 정기예금증서에 양도성을 부여한 것입니다. CD시장은 CD가 발행·유통되는 단기금융시장으로서 발행기관, 중개기관 및 매수기관으로 구성됩니다. 발행기관인 은행의 입장에서는 자금사정에 따라 발행규모와 시기를 조절함으로써 탄력적인 자금조달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중개기관은 중개수수료 수입뿐 아니라 자기계산으로 매매에 참가함으로써 시세차익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매수기관은 CD시장을 단기자금 운용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CD는 예금증서를 교부하고 예금을 받는다는 점에서 그 법적 성격을 일반예금과 같은 금전의 소비임치로 볼 수 있으나, 권리의 이전과 행사를 위해서는 동 증권의 소지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유가증권에 해당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는 CD를 유가증권으로 해석한 바 있습니다.

  한편 CD는 「한국은행법」상 지급준비금 적립대상이 되는 예금채무에 해당합니다. 다만 은행을 상대로 발행하는 CD는 지급준비금 적립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아울러 CD는 관련법규 개정에 따라 2001년부터 예금보호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2. 거래조건

 

  CD는 중도해지할 수는 없으나 양도가 가능하므로 매수자가 보유 CD를 현금화하고자 하는 경우 매각할 수 있습니다. CD는 최단만기에 대해서만 30일로 제한되고 최장만기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으나 실제 거래에서는 대부분 1년 이내로 발행되고 있습니다. 최저액면금액 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은행들은 내규 등을 통해 5백만원 또는 1천만원으로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CD는 할인방식으로 발행됩니다. 매수자는 CD를 살 때 예치기간 동안의 이자를 뺀 금액 만을 지급하고 만기에 액면금액을 받게 됩니다. 다만 은행에서는 여타 금융상품과 수익률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할인율 대신에 수익률로 금리를 고시하고 있습니다. CD 발행금리(수익률)는 일반적으로 은행채 등 다른 시장금리, 발행금액 및 만기 등을 감안하여 결정되는데 은행별 신용도에 따라 금리수준이 다릅니다.

  

 

 

 

3. 참가기관

 

 1) 발행기관

  2021년 6월말 현재 한국은행에 지급준비금을 예치할 의무가 있는 시중은행, 지방은행, 특수은행, 외은지점 등 한국수출입은행을 제외한 모든 은행이 CD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2) 중개기관

  CD거래 중개업무는 증권회사, 종합금융회사 및 자금중개회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중개 기관은 단순중개와 매매중개를 모두 할 수 있으나 현재 자금력 부족 등으로 대부분 발행시장에서의 단순중개에만 치중하고 있습니다.

 

 3) 매수기관

  CD는 매수주체에 따라 대고객 CD와 은행간 CD로 구분됩니다. 대고객 CD는 다시 은행 창구에서 직접 발행되는 창구 CD(또는 통장식 CD)와 중개기관의 중개를 통해 발행되는 시장성 CD로 구분됩니다. 개인, 일반법인 등은 주로 발행은행 창구에서 직접 매입하는 반면 증권사, 자산운용회사 등 금융기관은 중개기관을 통해 매입합니다.

  은행간 CD는 일반적으로 중개기관을 통하지 않고 발행은행과 매수은행간 직접 교섭에 의해 발행됩니다. 은행간 CD는 은행상호간 자금의 과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발행 되며, 지급준비금 적립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신 양도가 엄격히 금지되고 있습니다. 

 

 

4. 거래 메커니즘

 

 1) 발행 및 중개

  은행이 개인 및 일반법인을 상대로 CD를 발행할 때에는 실물을 직접 발행하거나 실물교부 없이 등록발행 할 수 있습니다. 등록발행시에는 발행내역을 은행 전산에 기재하고 매수자에게 등록필증(통장)을 발부합니다. 

  또한 은행들이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CD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2006년 6월부터 CD 등 록발행제가 시행됨에 따라 주로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해 등록발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중개기관이 일반법인이나 개인으로부터 이미 발행된 CD를 매입할 경우 발행 후 매입시점까지의 발생이자에 대한 이자소득세를 차감하고 대금을 지급합니다.

 

 2) 대금수급

  CD발행시 자금결제는 매수자 및 발행방식에 따라 달리 이루어집니다. 은행 창구에서 발행하는 창구 CD의 경우 현금이나 자기앞수표로 입금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발행규모가 거액인 경우에는 계좌이체(발행은행이 고객의 거래은행과 동일한 경우) 또는 한국은행금 융결제망(발행은행이 고객의 거래은행과 상이한 경우)을 통해 자금결제가 이루어집니다.

  중개기관을 통해 발행되는 시장성 CD는 거래규모가 거액(통상 100억원 단위)으로 계좌 이체 또는 한국은행금융결제망(BOK-Wire+)을 통해 자금결제가 이루어지며 은행간 CD 의 경우에는 한국은행금융결제망을 통해 자금결제가 이루어집니다.

  만기시에는 창구 CD의 경우 CD 소지자가 실물 또는 통장을 발행은행 창구에 직접 제시하여 자금을 지급받습니다. 시장성 CD의 경우 한국예탁결제원이 예탁된 CD에 대해 한국은행에 지급 요청을 하면, 한국은행금융결제망을 통해 발행은행에서 중개기관으로 자금이 이체되고 중개기관이 다시 고객계좌에 자금을 이체함으로써 자금을 회수하게 됩니다.

 

 

※ 출처: 2021 한국의 금융시장(한국은행,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