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다문화 사회의 흐름 및 특징

안녕하세요 에듀몬입니다. 한국이 다문화 사회에 진입하면서 국내 체류 외국인은 2002년 62만 명이었던 것이 2019년 252만으로 정점을 찍고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2020년 203만명 정도로 불과 17년 사이에 4배 이상 증가를 보이 고 있으며 이주민의 한국 사회 적응 및 통합이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나라 다문화 사회의 흐름 및 특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우리나라 다문화 사회의 흐름

 

  한국은 오랫동안 혈연 및 문화적 동질성을 바탕으로 단일민족국가의 모습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외국인 체류자의 증가에 따라 2018년 4월 30일 기준 2,260,392명으로 전체 인구의 4.4%를 차지하면서 이민자의 수용에 따른 한국의 다문화사회 흐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의 이민자 유입 과정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결혼이민자의 유입에 따른 여성결혼이민자의 증가현상입니다. 여성결혼이민자의 증가는 1980년대 통일교의 국제결혼 장려 정책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기 시작하면서 정부의 ‘농촌 총각 장가보내기’ 정책으로 이어졌습니다. 이것은 한국의 경제 발전에 따른 도시와·근대화 과정에서 농촌 젊은 인력의 도시 이동화 현상에 따른 남성의 결혼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였습니다. 또한 남아선호사상으로 인한 성비 불균형에 따른 문제와 함께 농촌에서의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더 심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농촌 총각 장가보내기 운동’은 정책 사업의 하나로까지 진행되었으며, 1990년대 초 한·중 수교이후 언어가 어느 정도 통하는 중국 교포를 중심으로 출발되었습니다. 2000년대 초에는 동남아시아 지역까지 확대되어 여성결혼이민자의 유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한국 사회로의 이민자 유입 배경은 1993년 시작된 외국인산업연수생 제도를 들 수 있습니다. 이는 동남아시아 등 개발도상국가에 기술을 연수시키는 한편 국내 중소기업의 인력을 지원해주기 위한 제도였습니다. 한국 외국인근로자의 정책은 내국인으로 대체할 수 없는 기술·전문 인력에 한정된 국내 취업허용 정책이었으나, 1980년대 한국의 경제소득 향상에 따른 3D업종의 취업에 대한 인력 부족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1993년 외국인산업연수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그러나 외국인연수생의 불법 체류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2004년 8월부터 정부는 외국인고용허가제로 변경하여, 합법적인 외국인근로자의 허용과 고용조건을 보장하였습니다. 다른 이민자 유입 배경으로 1980년대 여성결혼이민자가 증가함으로써 이를 위한 정책은 1963년 「출입국관리법」이 개정 된 이후 2002년 「영주자격제도」의 도입 과, 2006년 외국인정책위원회 구성이었습니다. 또한 2007년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정, 2008년 「다문화가족지원법」 등이 이민자유입에 따른 정부 각 부처의 외국인 정책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민자 유입의 증가 대상으로 유학생을 들 수 있습니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2003년까지 국내 외국인 유학생은 1만 명이 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04년을 기준으로 17,023명이었고, 2018년 4월 기준 145,810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처럼 유학생이 증가하는 것은 정부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해 유학 박람회 개최, 정부의 외국인 유학생 장학 프로그램의 확대 등을 통한 유학생 유치 정책을 실시했기 때문입니다. 

 

 

 

 

2. 우리나라 다문화 사회의 특징

 

  사람의 이동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널리 행해 왔던 일입니다. 그러나 근대 민족국가의 주권이 강조되기 시작하면서 인류의 자유로운 이동에도 변화가 왔습니다. 이는 자국의 국경 보호와 외부인의 출입 및 정주화(停住化)를 통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규제는 이민(移民) 정책과 시민권(市民權)이라는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이후 세계화 시대에 들어서면서 교통과 통신의 발달은 과거 어느 시대보다도 물자와 자본의 교류가 활발해진 반면 인구 이동은 더욱 경직되고 사회적으로 큰 비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가마다 이민제도를 강화하고 정착의 특혜를 전문기술을 지닌 사람에게만 부여함으로써 인권과 공정성에 대한 문제점을 야기하는 것입니다. 특정 국가에서 원하는 인력에 대한 기준이 더욱 세분화 되면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인력에 대해서는 더욱 강하게 배재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2차 대전 이후 대만계 중국인(화교)을 시작으로 1990년 이후부터는 다양한 외국인 유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문화 사회의 논의는 2000년 결혼이주민 여성들과 그 자녀들의 문제가 불거질 무렵에 들어서야 급물살을 타게 되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외국인이 유입되기 시작된 후 다문화의 담론이 형성되는 시기까지가 약 10여 년의 시간이 걸렸음을 고려할 때, 우리 나라 사회는 매우 짧은 시간 동안 엄청난 변화의 소용돌이를 겪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문화주의는 일반적으로 인간사회의 다양성, 인구학적이고 문화적인 다양화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이는 다문화주의를 설명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각각의 특수한 삶의 방식을 존중하며 공존할 수 있는 다원주의적인 사회․문화 제도로 정서적 인프라를 만들어 내기 위한 집합적 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문화주의를 설명하는 협의의 개념으로서 이주로 인한 다인종, 다문화적 주체들의 삶의 권리에 대한 제도적 보장을 위한 근거로서, 다문화의 보장, 주류 사회와 비주류 사회 간의 상호 이해의 촉진, 소수민족 집단 간의 교류, 사회평등 보장, 구조적 불평과 차별의 극복으로 사회통합을 위한 방법입니다. 이주민의 증가로 다문화 사회를 논의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 시점에서 사용되는 ‘다문화주 의’의 개념은 후자인 협의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다문화 정책은 주류 사회와 이질적인 문화를 가진 이들을 위해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불평등과 이로 인한 사회갈등을 해소하여 국민통합을 위한 정책수단으로 정의됩니다. 다시 말해 인종과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이주자들에게 기회 평등과 결과 평등을 보장하여 소수민족 공동체와 다수민족 공동체의 고립화를 막고 사회적 소외를 방지하기 위한 국가적 실천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사회통합은 대부분 이주근로자, 결혼이민자, 그리고 새터민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삼아왔습니다. 이러한 이민자의 양적 증가에 따른 많은 문제점은 언어를 비롯한 문화와 가치관 및 행동양식이 한국문화와 융합되지 못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민자들이 사회에서 차별받게 되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는데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회통합을 통한 이민자의 안정적 정착과 생활은 우리사회에서 중요한 문제로 함께 풀어가야 할 당면 과제로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 참고문헌: 한국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KIIP)의 이해관계자 경험에 관한 사례연구(전경미,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