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① 자율형 사립고의 도입 배경

  최근 전북 전주의 자율형 사립고인 상산고등학교의 자율형 사립고 재지정이 불발되면서 자율형 사립고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자율형 사립고는 다양하고 개성 있는 교육 과정을 실시하기 위해 만들어진 사립 고등학교로 지난 2010년 추진되어 5년 단위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자율형 사립고의 도입 배경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출처: 안동 MBC

 

자율형 사립고의 도입배경

  자율형 사립고는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적 수요가 다양해지면서 교육의 다양화를 추구하기 위한 전략으로 도입되었습니다. 1974년 도입된 고교 평준화 정책은 고교 입시 과열 경쟁은 해소되었지만 고등학교의 모습이 단순화되고 획일화되면서 교육소비자들의 요구에 부응한 적절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에 따라 고등학교 다양화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되었으며, 1995년 5.31 교육 개혁안은 학습자의 다양한 개성을 존중하는 초·중등교육 운영을 제시하였고 다양성 및 자율성에 기초로 한 학교 운영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써 자사고 설립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고등학교를 다양화하려는 노력은 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 예술고, 체육고 등 특수목적 고등학교를 설립하고 학교 자율성을 보장하거나 학생 선발권을 일정 부분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이러한 노력은 공교육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고 자율 경쟁을 통한 교육소비자의 수요에 대한 책무성을 강조하고 있는 세계적 교육 개혁의 흐름과 일치합니다.
  자사고 정책은 정부가 실시한 자립형 사립고 정책을 확대하고 계승한 정책으로 자립형 사립고는 전국단위로 학생 선발, 학교 운영의 자율성 보장, 사립고 설립이념 구현 등을 위한 정책으로 시범 운영되다가 교육 집단 간의 갈등으로 인하여 전면적 시행이 유보가 되면서 2008년에 이명박 정부가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자사고는 고등학교 진학 단계에서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의 폭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제도화되면서 교육수요자들의 다양한 요구와 학교 선택권을 반영하기 위해 고등학교를 다양하게 만드는 교육적 요구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자사고 정책은 교육수요자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고 그에 상응하는 등록금을 부과할 뿐만 아니라 수요자가 원하는 교육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입니다. 교육과정 및 학교 운영에 자율성을 부여함으로써 부분적으로는 사학이 공교육 체제의 한 구성요소가 아닌 본래의 모습인 사학의 건학 이념을 실현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정부가 고등학교 체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도입된 자사고는 교육수요자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고 교육기관의 다양한 교육적 시도를 허용함으로써 교육에 대한 교육수요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 참고문헌: 자율형 사립고의 교육성과와 과제에 관한 질적 연구 : A 자사고를 중심으로(문하은,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