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발전이란?(개념, 원리 및 원칙)

안녕하세요 에듀몬입니다. 지속가능발전의 첫 등장은 최초의 환경관련 세계정상회의로 1972년 스톡홀름에서 열린 국제연합인간환경회의(UNCHE)에서 ‘오직 하나뿐인 지구’라는 주제로 개최되었으며, 이 회의 마지막 날 채택된 ‘인간 환경 선언문’에서 현세대와 미래세대를 위하여 환경 보전과 개선을 위해 공동의 노력이 필요함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회의 이후 국제사회는 환경만을 따로 떼어놓지 않고 빈곤이나 불평등과 같은 사회 경제적 쟁점과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게 되었으며, 그 결과 지속가능발전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속가능발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의 개념

 

  지속가능한 발전은 이 시대의 주요 이슈로 경제와 사회, 환경의 상호작용을 이해하는 지적 탐구이자 지구가 추구해야할 규범적 목표이자 현 세대가 마주한 가장 중요한 도전입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의 개념은 자연과 공존하면서도 인구 증가와 경제성장 속에 파생되는 전 지구적인 문제를 해결하여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자하는 의지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즉, 현재 우리는 환경적으로 건전한 삶을 살아야 할 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에게도 이러한 환경을 물려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개념은 지구환경에 대한 위기의식과 환경문제 속에서 국제적 대응으로 등장하였습니다. 1970년대 지구적 환경문제에 대한 위기 의식과 환경문제에 대한 국제적인 반응으로 지속불가능성을 인식하고 환경 보호라는 소극적인 개념으로 ‘지속가능성’이 시작되었으나, 1980년대와 1990년대를 거쳐 ‘지속가능발전’이라는 적극적인 주제로의 전환을 이루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지속가능발전의 개념이 정의된 것은 1987년 환경과 개발에 관한 세계 위원회의(WCED)의 ‘우리공동의 미래(Our Common Futuer)’를 통해 개념이 공식적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지속가능발전을 “미래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발전”(WCED, 1987, p.43)으로 정의하였습니다. 이 보고서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은 미래 세대를 위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생태 환경 범위 내에서 환경보전을 고려하여 다음 세대에 전달할 수 있도록 책임이 있음을 제시하였습니다. 이후 지속가능발전은 다양한 연구를 통해 논의되어 왔으며, 각각의 국가와 지역에 따라 지속가능발전 개념은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대하여 상호의존적인 개념으로 통합되어 포괄적인 개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후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된 ‘유엔환경발전회의’는 지구환경 에 대한 위기의식과 환경에 대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환경적으로 건전하면서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개념이 확대되었고, ‘의제21(Agenda21)’이 리우선언이 실천 요강으로 채택되었습니다. 2002년에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지속가능 발전세계정상회의(WSSD)가 개최되었습니다. 이 회의에서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환경보호, 경제발전, 사회발전의 조화를 추구하는 개념을 정의하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유네스코를 선도기관으로 하여 전 국가적, 세계적 대응을 촉구하였으며, UN 정기총회에서는 ‘지속가능발전교육 10년’을 채택하였습니다. 2012년 6월에는 브라질리우에서 개최된 리우+20정상회의에서 정상선언문인 ‘우리가 원하는 미래(The Future We Want)’를 채택하였으며, 전 지구적 차원에서 지속가능발전이 공동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처럼 지속가능발전의 정의에 대한 다양하게 국제적 논의·발전되어 왔는데, 그 정의는 공통적으로 현세대와 미래 세대를 함께 삶을 고려하고 변화를 중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태윤·성정희(2007) 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하면서도 미래세대를 함께 고려하며 세대 간의 동등하고 안정적인 삶을 보장하고 안전한 환경을 유지하여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을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정의하였습니다.

 

 

 

 

2.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의 원리 및 원칙

 

 1) 지속가능발전의 원리

지속가능발전의 원리	내용
삶의 질 향상	∙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요소로 현재 세대의 쾌적하고 안정적인 삶의 증진을 위해 개인의 능력을 개발, 안정되고 안전한 사회, 환경 등 과 같은 건강한 환경을 유지하는 것
세대 간 형평성의 문제	∙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면서 동시에 다음 세대의 풍요로운 삶을 위해 천연자원과 쾌적한 환경, 안정 적인 사회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
사회적 통합	∙ 기술 발전과 산업구조 변화 등이 초래한 사회변동 속 에서 사회 구성원들이 공동체 의식과 가치관을 가지 고 이를 위해 사회적 자원의 균등한 분배, 정치 참여 등의 기회를 보장하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는 것
국제적 책임	∙ 범지구적 빈곤종식과 테러종식 등 국가의 경계를 초월하여 실현해야하는 문제들에 대해 협력관계를 유지 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모색하는 것

 

 2) 지속가능발전의 원리

지속가능발전의 원칙	핵심개녕
생태, 환경적 원칙	∙ 생태계는 모든 경제활동의 토대가 되는 자원을 무상으로 제공하며 인간은 그러한 환경에 의존적이다. ∙ 재생이 가능한 자원과 불가능한 자원 모두 생물리적인 한계를 가지며 지구의 자원조달 능력과 폐기물 처리 능력은 한계가 있다. ∙ 환경이 수용 가능한 내에서 개체는 유지되므로 모든 시스템은 환경의 한계용량으로서 폐기물 처리 능력 과 공급 가능한 자원을 고려해야 한다. ∙ 인간과 환경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상호의존적인 관계를 갖는다
사회, 윤리적 원칙	∙ 현재 세대는 미래세대의 삶을 고려하고 존중하며 살아야 한다. 이는 지구자원을 동등하고 공평하게 나누 어 가지는 개념이다. ∙ 지구의 모든 인류는 동일한 공기와 물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동시대 모든 사람의 자원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며 나누어 살아가야 한다. ∙ 인류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에게 적당한 자원과 환경은 보장되어야 한다
정치, 제도적 원칙	∙ 지속가능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정치, 경제적 의사 결정에 있어 모든 구성원의 참여와 책임 있는 행동 이 요구된다. ∙ 지속가능한 미래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모든 수준의 단위에서 협력해야 한다. ∙ 근본적인 원인 파악을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전략적으로 경제, 사회, 환경적 문제에 접근할 수 있 어야 한다.

 

  정리하자면, 지속가능발전의 원리와 원칙은 생태·환경적 원칙, 사회·윤리적 원칙, 정치·제도적 원칙으로 지속가능발전을 활성화하기 위한 중요한 관점입니다. 이는 환경, 사회, 경제를 종합적으로 지속가능발전의 방향을 뒷받침해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생태·환경적 원칙은 인간과 환경의 상호의존적 관계를 바탕으로 환경의 수용능력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며, 사회·윤리적 원칙은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한정적인 지구자원을 공평하게 가지며, 모든 사람들의 요구와 권리를 존중하고, 인류 뿐 아니라 모든 생명체에게 적당한 자원과 깨끗한 환경을 가질 보장권리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정치·제도적 원칙에는 정치·경제적 의사결정에 있어서 모든 구성원들의 참여와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협력, 전략적인 접근을 통해 사회, 경제, 환경문제의 근본원인 파악을 포함합니다. 이처럼 지속가능발전의 실현을 위해 ‘지속가능발전교육’이 언급되기 시작하였습니다.

  따라서 지속가능발전의 개념이란 등장 초기에는 환경 보전이 최우선으로 생태·환경적 특성이 강조되었다면, 현재에는 경제, 사회, 문화적 측면의 접근에서 더 나아가 문화적 측면의 접근이 새롭게 도입되어 개념이 확대함으로써, 지속가능발전에 있어 경제 발전과 환경보전, 그리고 사회적 균형을 유지하는 발전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 참고문헌: 지속가능발전교육에 기초한 사회참여미술수업 개선 방안 연구 : 미술교사 대상 인식조사를 중심으로(김성영,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