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측량이란? ① 개념 및 특성

안녕하세요 신박에듀입니다. 지적은 국토의 모든 정보를 기록해 놓은 일종의 땅의 주민등록이라 불립니다. 이처럼 토지를 관리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사회의 근간이 되는 토지등기부, 토지거래 및 과세, 건축물대장 등 소유권인 동시에 토지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국가 기본정보이기 때문에 이러한 지적을 측량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지적측량의 개념 및 특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지적측량의 개념

 

  최근 지적측량은 토지의 위치, 경계, 면적 등을 국가의 공적공부인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를 지표상에 복원할 목적으로 소관청이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각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결정하기 위하여 실행하는 측량을 말합니다. 따라서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와 좌표 또는 면적을 결정하거나 이를 지표상에 복원하기 위한 측량과 지적도면에 등록된 경계와의 위치 관계를 표시하기 위한 측량을 지적측량의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적측량은 국토의 기본인 토지를 필지별로 구획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토지소재, 지번, 지목, 경계, 면적 및 위치와 소유자 등 토지에 관한 필요한 정보의 수집과 물권이 미치는 경계를 밝히는 측량을 말하며, 엄격한 규범 속에서 국가가 시행하는 행정행위에 속하는 기속측량입니다.

  지적측량의 목적은 토지에 관한 물권을 확정하여 지적공부에 등록 공시하고 공시된 물권을 현지에 복원 함으로써 관념적인 소유권을 실체적으로 특정화하여 물권의 소재를 명확히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지식기반의 정보화 시대가 도래됨에 따라 다양한 토지 관련 정보를 취득하고 정보가 필요한 수요자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최신의 정보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기능과 역할이 중시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토지의 형상보다는 법률적인 토지 단위인 일필지의 경계와 토지소유권의 한계를 정확하게 밝히는 데 있습니다. 지적측량은 토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소유권 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 일필지의 토지경계를 설정하여 관리하고 등록하거나 보관된 자료를 토지이동에 따라 정확하게 정리 보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반면 등록된 자료에 의하여 지상의 복원 능력이 지적측량의 기술적 특성이라 할 수 있으므로,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경우와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를 지표상에 복원하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적측량은 물권을 특정하여 물권의 소재를 명확히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2. 지적측량의 특성

 

  국가에서 시행하는 국가사무는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여 행하며 정부조직법에 의거 국가행정기관은 소관사무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지적측량은 일반적 경계와 특수경계를 물리적 또는 수치적으로 재정립하며 국가나 공공기관에서 토지를 기반으로 하는 사업에 기초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지적측량은 일필지의 토지경계를 확정하는데 필요한 사법적인 측량인 동시에 엄격히 통일된 규범 속에서 시행하는 기속측량에 해당합니다. 지적측량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각 필지의 위치와 경계, 면적을 결정하고 지적도상에 나타난 토지와 현지와의 동일성을 나타내주는 것이며 토지 관리에 필요한 전반적인 정보를 만족하기 위해서 다목적지적을 위한 정보를 등록하여 제공하는 것입니다. 

  지적측량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기 위한 측량이므로 일반 측량과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특수 측량 분야라 할 수 있습니다. 지적측량은 공공성과 공익성을 추구하는 공공행정의 일부이며 일관성 있는 행정을 수행하기 위해 행정주체인 국가는 지적측량 성과를 등록하여 영구적이고 지속적인 효력을 발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규제된 방법과 절차에 의하여 토지에 관한 물권이 미치는 범위인 일필지의 경계를 확정해야 하고 지적측량은 기술적으로 경계복원의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공적기록인 지적공부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출처: 지적측량 실시기준 및 절차 개선방안 연구(설재혁,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