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이란?(개념 및 도입효과)

안녕하세요 신박에듀입니다. 생명·신체·재산을 위협하는 위험 상황은 우리 주변에 늘 존재하고 있습니다. 특히 병원, 은행, 세무서 등 기타 관공서에서 악성 민원, 폭행 및 폭언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청원경찰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청원경찰의 개념 및 도입 효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청원경찰의 개념

 

  청원경찰제도는 일제 강점기에 제2차 세계대전 전에 청원순사제도(請願巡査制度)와 유사하게 국가 경찰이 가지고 있는 치안 인력의 부족 현상을 해소를 위해 만들어진 우리나라의 독특한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에도 국가주요시설을 비롯하여 관공서, 공기업 또는 민간기업 외에도 그 밖에 공공의 안녕 및 공공의 질서유지와 고도의 경비가 필요한 장소에 배치되어 경찰관으로서 경비를 주 임무로 하여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1960년대와 1970년대의 상황은 한국전쟁 이후, 우리나라는 ‘전쟁피해복구’와 ‘경제성장’이라는 과제와 남북한의 군사적·이념적 대치 상황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과 관련하여 당시 우리나라의 ‘경비(警備)’의 중심은 단순히 범죄 예방 측면에서의 방범(防犯)만이 아닌, 방범뿐만 아니라 적이 침투를 대비하여 시설을 막아낸다는 군사작전 성격으로서 방호(防護)가 포함된 개념으로 보았습니다. 이는 국가가 주요시설을 경비하는 데 있어 적극적인 개입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경찰의 예산과 인원으로는 계속해서 증가하는 국가주요시설물에 대한 경비업무를 감당할 수 없었음에도 국가중요시설이라는 점에서 민간경비업체에 위탁할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당시 경찰은 위험요인이 있을 때만 일시적으로 경찰관을 국가중요시설이나 공공기관에 배치할 뿐, 인력을 항상 상주시키지는 않았습니다. 이러한 공백에 있음에도 정부는 국가주요시설의 중요성으로 인해 경비를 국가의 통제 아래 두고 싶어 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 따라 경찰의 치안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청사 방호를 위해 그 구역 내의 항상 상주하고 있는 경찰관으로서 총기 무장이 가능하고, 경찰 인력을 대체하여 경찰 권한을 행사가 가능한 ‘청원경찰제도’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처음 도입 당시에는 반드시 경찰관의 경비가 필요한 국가주요시설 정도만 청원 경찰을 배치하였다가 1973년에는 배치장소의 확대 등과 같은 내용으로 청원경찰법이 전면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국가기관, 국영기업체, 언론사, 방송사, 항공사, 은행 그리고 방위산업체와 같은 중요시설물에 대하여 청원경찰이 국가중요시설에 대해 경찰 임무를 대신하여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청원경찰 제도 도입의 효과

 

  1960년대부터 중요시설에 대한 각종 위해요소가 급증하였으나, 경찰을 계속 증원할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하여 청원경찰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당시에 군과 경찰은 국토방위와 치안유지에도 벅찬 상황이었으나, 청원경찰을 배치함으로써 그 구역에 상주하는 경찰관을 파견해 있는 효과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청원경찰에게 경찰 제복을 입고 근무하게 함으로써 일반 시민들이 실제로 경찰관이 근무하는 형태로 인식하도록 하여, 청원경찰의 근무 효과를 극대화하기도 했습니다. 즉, 경찰이 현실적으로 국가중요시설의 경비를 직접 수행하기가 어렵고, 청원경찰로 하여금 이를 대신하게 하는 한편, 경찰과 동일한 제식 등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국가공 권력의 상징효과를 기대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비용 측면에서도 인건비와 관련한 모든 경비(經費)는 배치신청을 하는 자가 부담하므로, 청원경찰제도는 정부의 입장에서 국가 예산을 소비하지 않고도 경찰력을 강화할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수요자 입장에서는 경찰공무원에 준하는 청원경찰을 배치받을 수 있어서 시설경비에 효과적이었습니다.

  

 

※ 출처: 청원경찰법의 이중성과 제도개선과제(조진호,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