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에듀몬입니다. 청소년들은 다양한 경험을 통해 신체적, 인지적, 정신적인 모든 면에서 매우 다양한 변화를 겪으며, 이러한 변화를 통해 청소년기에 맞는 발달과업을 수행하는 시기이죠. 따라서 변화의 과정 속에서 청소년들은 주변 환경과 관련하여 많은 갈등을 겪기도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청소년 비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청소년 비행의 개념
청소년들은 자신들이 겪고 있는 변화를 매우 잘 의식하며, 이차 성징의 출현으로 인해 청소년들은 자신을 초기 성인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또한 가족과의 갈등이나 또래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어려움은 다양한 문제에 쉽게 노출되어 문제를 나타낼 위험이 높습니다. 이러한 원인 때문에 청소년기는 발달단계에서 가장 격정적이며 불안정한 시기로 불리며, 이러한 시기에는 감정적, 행동적 문제가 증가하고, 급격한 성장과 혼란은 부적응과 비행, 나아가 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 비행의 사전적 정의로는 청소년이 반사회적인 행동을 하서나 사회 규범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으며, 성인의 경우에는 법적 저촉이 되지 않는 행위(음주, 흡연 등)도 포함됩니다(교육학 용어사전, 1995). 이러한 청소년 비행에 대한 규정은 시대와 사회적 배경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정의되고 있습니다.
청소년 비행의 법적 시각에서는
1. 만 14세 이상에서 19세 미만으로 죄를 범한 소년(범죄소년),
2. 만10세 이상에서 14세 미만의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소년(촉법소년)
3. 장래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만 10세 이상에서 19세 미만의 소년(우범소년)
4. 집단적으로 몰려 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이 있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을 하는 경우,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경우로 구분하여 청소년 비행을 정의하고 있습니다(소년법 제4조).
청소년 비행에 대한 심리학적 시각에서는 비행이라는 용어 대신에 품행장애 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정신장애의 분류 및 진단의 기준이 되는 DSM-5에 따르면 품행장애란 “타인의 기본적인 권리나 나이에 적절한 사회적 규칙을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위반하는 장애”을 말합니다(APA, 2013). 청소년의 발달과업과 관련된 문제, 정서장애와 행동장애를 중심으로 청소년 자신이 호소하는 일상생활의 문제, 인간관계상 있을 수 있는 문제까 지 포괄적으로 문제행동으로 다루며, 사회학적 시각에서는 청소년 문제행동을 비행의 하위개념으로 보고 반사회적 행동, 일탈행동에 국한시켜 다루거나 청소년 문제행동에 청소년 비행과 범죄를 포함시키기도 합니다.
청소년 비행에 관해 사회학적 시각에서는 청소년 비행의 협의적 의미로는 범죄행위를 제외한 일탈행위를 말하지만 광의의 청소년 비행은 범죄를 포함하여, 사회규범, 규칙을 어긴 모든 행위라고 정의하였습니다. 따라서 청소년범죄는 성인이 하였을 경우에는 범죄로 간주되지 아니하나 청소년이기 때문에 문제시 되는 행위도 포함합니다. 음주와 흡연을 비롯하여, 술집 등 청소년에게 금지된 장소의 출입은 물론 가출, 무단결석 등이 청소년 비행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조춘범과 임진섭(2010)은 청소년 비행이란 “청소년의 행위를 통제하는 법규범에 위배되는 범죄행위뿐만 아니라, 공공의 가치나 규범을 침범하고 도덕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여겨지는 부도덕한 행위를 포함한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인터넷, 스마트폰의 발달로 사이버상에서 이뤄지는 비행인 사이버비행은 비행의 한 유형으로 새로이 구분됩니다. 이에 관한 논의는 사이버 공간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폭력 문제들 중 한 분야이 며, 스마트폰 등의 보급으로 인해 사이버비행의 폐해와 심각성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이버비행은 일반적으로 사이버따돌림이나 사이버불링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디지털기기를 이용하여 타인을 위협하거나 괴롭히는 행위를 말합니다.
한국방송통신위원회(2020)에 따르면 사이버비행은 ‘사이버 언어폭력’, ‘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 스토킹’, ‘사이버 성폭력’, ‘신상 정보 유출’, ‘사이버 따돌림’, ‘사이버 갈취’, ‘사이버 강요’ 등 8가지 유 형으로 분류가 가능합니다. 사이버 언어폭력은 인터넷, 스마트폰 등을 통해 욕설, 인신 공격적 발언 등을 하는 행위이며, 사이버 명예훼손은 사실여부와 상관없이 타인 또는 기관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인터넷 상에 올려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이버 스토킹이란 특정인이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공포감, 불안감을 유발하는 메일이나 문자를 보내거나 블로그, sns등에 댓글 등의 흔적을 남기는 것이며, 신상정보 유출은 개인의 사생활, 비밀 등을 인터넷 등에 언급하여 이름, 거주지, 학교 이름 등의 신상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이버 따돌림이란 인터넷 대화방이나 스마트폰 등에서 특정인을 따돌리는 행위를 말하며, 사이버 갈취는 인터넷에서 사이버게임머니, 스마트폰 데이터 등을 빼앗는 행위를 말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이버 강요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통해 타인에게 그 사람이 원하지 않는 말 또는 행동을 하게 강요하거나 심부름을 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사이버 공간은 현실에 비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적게 받으며 활용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장점은 집단에 소속하여 자신을 표현하고자 하는 청소년들에게 또래집단 또는 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장점은 반대로 사이버비행 가해 청소년들에게 가해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이로 인해 자신의 영향력을 공유함으로써 응집력 및 영향력을 강화시키고, 피해자 및 다른 이들로 하여금 공포심과 두려움을 갖게 만듭니다. 이로 인해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 경험이 노출되고 공유되며 사이버비행의 영향력은 오프라인 폭력에 못지않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이버상의 폭력은 현실비행과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물리적, 신체적 폭력을 당한 피해자들이 온라인을 통해 가해자를 괴롭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 청소년 비행의 유형
청소년 비행의 유형은 개념과 함께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유형화되고 있습니다. Korbin, Hellum과 Peterson(1980)은 청소년 비행을 ‘중비행’, ‘경비행’, ‘지위비행’으로 구분하였으며 성인범죄와의 차이점으로 ‘지위비행’을 주장하였습니다. ‘지위비행’은 성인범죄와의 차이점이 되는 비행으로, 형법에 저촉되지 않으나 사회규범상 연령을 기준으로 청소년들에게는 허용 되지 않는 음주, 흡연, 허락받지 않은 외박 및 가출들의 행위를 말합니다. 이들은 청소년 비행을 성인범죄보다 폭넓은 정의를 하였는데, 이는 ‘품행’ 의 개념을 청소년에게 적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진행된 연구로 김향초(1998)는 청소년 비행을 법적인 분류가 아닌 성인이 하였을 경우 범죄로 규정되지 않지만 청소년이기에 범죄로 분류되는 ‘지위비행(유흥장 출입, 음주, 흡연, 늦은 귀가, 성관계 등)’, ‘폭력 비행(패싸움, 폭행, 욕설)’, ‘재산비행(절도 등 경제적 손실을 가하는 행 위)’로 구분하였습니다. 또한 김준호(2009)는 그의 저서에서 청소년 비행이 소년범죄를 포괄한다고 주장하며 ‘중한 범죄행위(살인, 강도, 강간, 폭행 및 주거침입, 절도)’, ‘경한 범죄행위(사소한 절도, 폭행, 가타 법 위반 행위)’, ‘청소년 지위비행(음주, 흡연, 음란물 접촉, 가출)’로 구분하였습니다. 이은주(2009)는 지위비행의 구분 없이 비행의 정도에 따라 ‘경비행(흡연, 음주, 무단결석, 가출경험)’과 ‘중비행(폭행, 패싸움, 절도, 심하게 놀리거나 조롱하기, 협박, 집단따돌림)’으로 구분하였습니다. 또한 박혜숙과 김양곤 (2014)은 이전과 달리 인터넷 등 온라인 환경에 청소년들이 몰입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현실비행(지위비행, 중비행)’과 ‘사이버비행’으로 구분하였습니다.
※ 참고문헌: 지각된 부모양육태도가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 효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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