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도된 국가결정기여(INDC)와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LEDS)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에듀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지속 가능한 지구촌의 상생을 위한 기후변화 협상의 배경과 파리협정 채택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INDC와 LEDS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INDC의 개념

 

  교토의정서의 한계를 극복하고 여러 국가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파리협정에서는 상향식(bottom-up)접근을 채택하여 각 당사국이 자발적으로 목표를 정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를 ‘국가결정기여(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라고 부릅니다. 또한, 모든 당사국은 NDC를 5년마다 갱신해야 하고 진전원칙(principle of progressive)에 따라 상향된 목표를 가진 문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INDC의 공식 명칭은 ‘의도된 국가결정기여(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 bution)’로 2030년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입니다. INDC와 NDC가 같은 의미지만 다르게 표기하는 이유는 파리협정 채택 이전에 제출한 것은 IN DC라고 부르고 파리협정 채택 후 제출한 것은 ‘국가결정기여(NDC, Nat 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로 칭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4년 제20차 당사국총회(COP20, 페루 리마)에서는 신기후체제에 대비하기 위해 다음 해 제21차 당사국총회(COP21, 프랑스 파리)가 개최되기 훨씬 이전까지 2030 INDC를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15년 6월 30일 대한민국은 2030 INDC를 제출했습니다. 당시 감축목표는 국내에서 25.7%, 해외에서 11.3%를 감축하여 총 2030년까지 BAU 대비 37% 를 감축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UNFCCC에 공식 제출하기 전 정부가 2015년 6월 11일 발표한 4가지 온실가스 감축목표 안은 2030 BAU 대비 14.7%(1안), 19.22%(2안), 25.7%(3안), 31.3%(4안)를 감축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부가 기존에 제시한 감축 시나리오와 UNFCCC에 공식 제출한 자료와는 많이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2030 INDC 제출 이후 정부는 감축목표의 이행을 위해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기본 로드맵’을 마련해 부문별 감축 계획을 제시했고 파리협정 비준 이후 INDC는 대한민국의 최초 NDC로 등록되었습니다. 하지만 INDC와 감축 로드맵은 국내 외로부터 감축 의지가 약하다는 비판과 구체적인 감축 수단 제시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고 정 보 공개 측면 및 충분한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비판이 존재했습니다. 이러한 의견을 고려해 2018년 7월에는 국내 감축을 강화하고 국외 감축을 축소하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기본 로드맵 수정안’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2019년 12월에는 기존 BAU 목표를 2030년까지 2017년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 대비 24.4% 감축이라는 절대량 방식으로 변경하고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에 반영하였습니다.

  전 지구 온도상승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은 각 국가의 목표와 연결되어 있기에 국가 온실가스 배출 감축목표의 설립은 중요합니다. 또한, 온실 가스 배출은 모든 부문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전체 사회 구성원과 이해당사자들의 참여가 요구됩니다. 이것은 온실가스 배출 감축목표를 설정할 때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참여가 기반이 된 거버넌스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2. LEDS의 개념

 

  LEDS는 2050년의 장기저탄소발전전략으로서 전 지구 온도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 이하, 더 나아가 1.5℃까지 제한하는 파리협정 목표 달성을 위해 모든 당사국은 2050 LEDS를 수립하여 2020년까지 제출하도록 요청받았습니다. 또한, 지난 2018년 10월 IPCC의 지구 온난화 1.5℃ 특별보고서(Special Report on Global Warming of 1.5°C)는 지구 평균 온도 상승을 1.5℃ 이내로 억제하기 위해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10년 대비 45% 감축해야 하며, 2050년까지 전 지구적으로 탄소의 순 배출량 ‘0’이 되는 ‘넷-제로(Net-zero)’ 즉, 탄소중립 상태를 이루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더불어 2019년 9월 UN 기후정상회의 이후 121개 국가가 기후목표 상향 동맹에 가입하게 되면서 2050 탄소중립은 글로벌 의제가 되었습니다. 이에 주요 국가들은 2050 LEDS의 중요성을 깨닫고 일찍이 구체적인 감축목표와 추진전략을 제시했습니다. 국가뿐만 아니라 글로벌 기업과 금융기관은 재생가능에너지, 기후금융 및 ESG 투자를 확대 해 나갔습니다.

  이에 대응해 대한민국은 지난 2019년 3월 2050 LEDS 수립을 위해 2050 저탄소사회 비전 포럼을 구성했고 다양한 전문가와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LEDS의 초안인 포럼 검토안을 발표했습니다. 이후 검토안을 바탕으로 약 1년의 공론화 과정을 거친 후 정부는 지난 2020년 12월 30일 ‘대한민국 2050 탄소중립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2050 LEDS를 U NFCCC에 제출했습니다.

  대한민국 2050 탄소중립 전략은 대한민국 2050 비전, 기본원칙, 부문별 전략, 이행기반 등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50 비전의 3가지 기본원칙으로써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 노력에 적극 동조, 지속 가능한 선순환 탄소중립 사회기반 마련, 국민 모두의 공동노력 추진을 강조합니다. 탄소중립 5대 기본방향으로써 깨끗하게 생산된 전기·수소의 활용 확대, 디지털 기술과 연계한 혁신적인 에너지 효율 향상, 탈탄소 미래기술 개발 및 상용화 촉진, 순환경제로 지속가능한 산업 혁신 촉진, 산림, 갯벌, 습지 등 자연·생태의 탄소 흡수 기능 강화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너지 공급, 산업, 수송, 건물, 폐기물, 농축·수산, 탄소흡수원 부문별 전략을 제시하고 혁신을 통한 제도적 기반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 참고문헌: 기후변화 거버넌스와 청년세대 참여의 의의 및 과제(박현선,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