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의 개념과 필요성

안녕하세요 에듀몬입니다. 노인복지는 사회복지의 한 분야로서 지금까지 대부분 협의의 사회복지의 한 대상으로 다루어져 왔다고 하였으나 전 세계적으로 고령사회가 진입됨에 따라 노인을 위한 전문적・체계적 노인복지제도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노인복지의 개념과 필요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노인복지의 개념

 

  노인복지는 사회복지의 한 분야로서 노인을 대상으로 사회복지를 제공하며, 노인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고 노인들이 갖는 사회적 욕구 및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반 사회복지서비스 활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노인복지는 노인에게 물질적인 풍요와 정신적인 안정을 제공해 드리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노인복지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를 살펴보면 노인복지의 개념을 더욱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김성순은 ‘사회복지가 널리 인간의 복지를 추구하는 사회적 노력’이라고 하며, 이혜원은 사회복지의 사전적인 예방책으로서의 노인 문제 접근을 강조하는 견해입니다. 장인협과 최성재는 ‘노인복지는 노인이 인간 다운 생활을 영위하면서 자기가 속한 가족과 사회에 적응하고 통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원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관련된 공적 및 사적 차원에서의 조직적 제반 활동’이라고 설명하고 노인 개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조직기반으로서의 사회의 역할을 강조하였습니다. 또 권중돈(2007)은 노인복지를 ‘모든 노인들이 최저 수준 이상의 생활을 유지하고 사회적 욕구 충족과 생활상의 문제를 예방 ・해결하며 노후생활에 대한 적응과 사회통합을 이루는 데 필요한 급여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과 민간부문의 조직적이고 전문적인 제반 활동’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위의 학자들의 견해를 통하여 노인복지의 중심은 노인들을 보호하는 사회적인 역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 노인복지의 필요성

 

  21세기에 들어와서 의료기술의 발전에 따라 인간의 평균수명이 대폭 연장되어 인구고령화가 심해지는 상태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인간은 노년기를 경험하게 되고 이에 따라 사회의 고령화 시대가 도래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시대 배경에 맞추어 국가가 노인문제를 기초로 하고 노인복지의 목적에 착안하여 노인의 노후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노인복지의 필요성이 점점 대두되었습니다. 이런 노인복지의 필요성은 주로 소득보장의 측면, 의료보장의 측면, 노인 서비스의 측면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1) 소득보장의 필요성

  노인은 정년퇴직 후 재취업이 어렵고 또 수명의 연장에 따라 빈곤이 장기화 될 우려가 있습니다. 즉 노인은 신체적 원인 때문에 노동능력이 저하되어 일을 계속할 수 없게 되거나 노동시장에서의 경쟁력이 상실하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노인은 경제상의 곤란을 겪게 되며, 이러한 곤란은 직접적으로 노인의 노후생활의 질을 영향하고 있습니다. 노인의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노인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종국적으로 노인의 빈곤의 원인은 노인 자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생물학적, 사회적 원인에 의해 발생하게 됩니다. 즉 노인의 빈곤문제는 사회적 문제이고 노인 자신의 노력으로는 이를 해결할 수 없고, 이를 해결하는 유일한 대책은 바로 사회적・국가적 차원에서 노인의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설립하는 것입니다.

 

 2) 의료보장의 필요성

  노인들의 의료보장문제는 현제 세계 각국의 보편적 문제입니다. 노인의 생리적인 문제, 즉 신체와 정신상의 퇴화로 인하여 대부분 노인은 만성질환이 걸리게 됩니다. 이는 노인들이 불가피한 비참한 사실이고 노인들의 가장 걱정하는 문제입니다. 인구 고령화에 의해 노인들의 발병률이 급하게 상승하였고, 이에 따라 의료비 지출도 많아져 노인 및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켰습니다. 또한 노인병의 치료와 간호는 집중적으로 받아야 하지만 결제적인 부담이 커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각국은 의료보장에 관한 제도를 보편적으로 마련하였으나, 다수 국가의 제도는 인구 고령화 발전에 순응하지 못하여 노인들의 의료보장에 대한 수요를 만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는 인구 고령화의 발전에 착안하여 본국 국정에 맞는 의료보장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료보장제도는 국민이 질병, 부상, 분만, 사망 등의 요인으로 인한 생활상의 불안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국민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고 국민이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게 합니다. 즉 국민들이 공동으로 책임을 짐으로써 사회정의 실현과 사회연대를 도모하고자 의료보장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3) 사회적 서비스의 필요성

  산업화 영향, 가정관 변화 등에 따라 사회 가족구조는 점점 핵가족화로 전환되었고, 노인들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었고 노인들은 고독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사회변화에 따라 노인의 고독문제는 사회적 문제로 발전하였고 이런 사회 핵가족화 현상에 따른 노인의 소외감을 배제하기 위하여 사회적 서비스의 중요성이 드러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회적 서비스는 주로 노인복지법상의 복지 배치와 노인복지시설을 말합니다. 이런 사회적 서비스의 출현은 노인들의 노후생활을 풍부하게 하고, 노인의 의욕상실 등으로 인한 노인의 심리문제의 해결함에 큰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 참고문헌: 한중 노인복지 법제에 관한 비교 연구 :노인복지법과 노인권익보장법을 중심으로(맥전안,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