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이란?(개념 및 특징)

안녕하세요 에듀몬입니다. 대한민국은 급격한 경제성장과 도시개발 후 원도심 지역의 노후화와 공동화 현상이 발생하면서 지역 활성화 및 도시재생이 필요한 지역이 많습니다. 이에 각 지자체에서는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 중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도시재생의 개념 및 특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도시재생의 개념

 

  1960년대 유럽을 중심으로 서구의 도시들은 전통제조업의 쇠퇴로 인해 도시경제의 침체, 도시 확산 현상으로 인한 도심의 쇠퇴 및 공동화, 인구 및 산업의 교외 유출로 인한 인구 및 고용감소, 쇠퇴지역 내 사회적 갈등과 인종적 차별 등 다양한 도시문제에 직면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도시재생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한국보다 산업화와 도시화를 먼저 겪은 유럽과 북아메리카 선진국의 경우, 1950년대부터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신도시 개발에 따른 구도심의 쇠퇴, 수도권과 비수도권과의 불균형, 부동산 경기 침체와 정비사업의 한계로 인해 도시재생 정책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1962년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이 시행된 이후 40여 년의 시간 동안 무분별하게 진행된 난개발 속에서 자연환경파괴, 도시 정체성 훼손 등으로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었습니다. 과학기술 발달로 교통과 유통이 발전하자 대도시의 무분별한 교외화 현상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도심부 쇠퇴 현상이 가속화되고 원거리 통근 및 수송을 유발해 에너지 자원의 낭비가 수반되었습니다. 도시재생의 배경에는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데 도시 간 경쟁의 심화, 정보화 사회의 등장, 환경적 위협, 생활양식의 변화, 도시의 외연적 성장의 한계 등 5가지가 있습니다.

  이에 국내에서도 2013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었습니다. 도시재생법은 도시의 자생적 성장 기반을 확충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며 지역 공동체를 회복하는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도시재생법상 도시재생이란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 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 역량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 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사회적·물리적 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을 뜻합니다. 도시재생은 기존도시가 가지고 있는 물리적·사회적·경제적 문제를 치유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하며, 도시 재개발과 도시 재활성화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기존의 도시 커뮤니티를 지속적으로 보전하고 고양하기 위한 과정을 중시합니다.

  국토교통부(2013)에 따르면 사회·경제·환경 분야의 지표를 통하여 도시의 쇠퇴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국 144개 시·구(자치구) 중 3분의 2(96개)가 도시 쇠퇴 징후를 나타냈으며, 도시 쇠퇴 징후 지역의 경우 5년간 평균 인구성장률(감소), 5년간 총사업체수 변화율(감소), 20년 이상 노후 건축물 비율(50% 이상) 지표 중 1개 이상이 포함될 때 도시가 쇠퇴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곧 도시 세 군데 중 두 군데가 쇠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도시재생의 개념은 도시의 쇠퇴․노후화․변형을 다루기 위해 고안된 지방정책과 전략들을 말합니다. 사회적․환경적․문화적․경제적 영역 내에서 문제점과 잠재력, 전략, 계획들을 통합적인 관점에서 함축하고 있는 개념으로 영국의 도시계획 정책들이 그 근원입니다. 도시재생은 도시문제를 해결해주는 활동으로서 쇠퇴한 도시지역의 사회, 경제, 물리, 환경적 부문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을 가져오기 위해 포괄적이고 통합된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도시 지역의 무분별 한 외부 확산을 억제하고 도심 쇠퇴 현상을 막고, 도시를 재활성화하여 경제성장과 환경보전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2. 도시재생의 특징

 

  도시재생은 기존도시가 가지고 있는 물리적 ․ 사회적 ․ 경제적 문제를 치유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하며, ‘도시개발(Urban Redevelopmet), '도시 재활성화(Urban Revitalization)' 등의 복합어를 포괄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도시재생은 도시개발사업, 주택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통한 주거개선사업 등과 유사한 맥락에서 신재 개발을 제외한 기존 시가지 내․외부에서의 정비 및 개발로 이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시재생은 산업구조의 변화와 함께 기존 재개발·재건축·신도시 건설 방식이 아닌 기존 쇠퇴 도시에 새로운 기능을 도입하여 경제적·사회적·물리적으로 활성화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도시재생은 국토교통부가 관할하는 법으로 제도화되면서 물리적 시설 중심으로 편중되어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도와 탁상행정에 갇힌 도시재생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사람중심의 도시 가치를 창출하고 이를 근간으로 도시재생의 대상, 범주, 방식 등을 정의하고 실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 전면철거 방식의 접근은 자연적으로 발생하고 유지되어온 커뮤니티를 붕괴시키고, 도시재생의 타당성과 명분을 약화시켰기 때문에 이제는 거주민 중심의 도시재생 방식으로 전환을 모색하여 거주민 중심의 점진적 개발로 나아가야 합니다.

  관광산업과 도시재생사업 간의 사업 내용이 일부 중복되거나 유사한 부분이 있으며, 영국과 일본 등 도시재생 선도국가에서 볼 수 있듯이 관광 산업은 도시재생의 중요한 분야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역사· 문화·관광 특화지역에서의 도시재생뿐만 아니라 노후주거지역, 저개발 중심지역, 낙후산업지역에서의 도시재생사업 모두 관광과 연계가 가능합니다.

  도시재생 사업이 국토정책의 일환으로서는 긍정적이지만, 주민이 주체가 되고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함으로써 사회․경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효율성 높은 접근방식으로서의 도시재생을 고찰해 볼 필요가 있으며, 기존 하드웨어 중심의 개발과 대규모 기반시설 투자 등에 중점을 두었던 고도성장기 시대의 수요 대응 정책이 최근에는 (구) 시가지 기능 회복과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생활 인프라 공급 정책으로 변화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추세이기 때문에 도시기능을 고도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도시재생 정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지역주민 스스로가 도시의 내재적 가치를 재창조하고 그 가치를 사회 구성원 모두가 다시 공유할 수 있도록 도시의 전통과 역사, 장소와 삶의 다양성과 정체성을 재정립한 도시를 본보기로 하는 도시재생, 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적 재생에 대한 고민이 요구됩니다.

 

 

※ 참고문헌: 축제와 이벤트가 도시재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홍정수,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