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이란?(개념 및 특징)

안녕하세요 에듀몬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인간은 어떠한 것을 유·무형의 형태로 소유하기 시작하면서 '재산'의 개념이 생겨났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재산의 개념은 '유(有) 형'의 것이 대부분일 테지만, 지식정보사회에 이르러 지식, 저작권 등과 같은 '무(無) 형'의 재산 또한 굉장히 중요한 개념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식재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지식재산의 개념 및 특징

 

  조경선(2020)은 지식재산과 유사하게 사용되는 개념으로 지식자산(knowledge assets), 무형자산(intangible assets), 지적재산(intellectual property), 지식자본 (knowledge capital) 등에서 서로 개념이 유사하여 혼용되어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고, 지식자본과 지식자산은 유사한 개념으로 주로 경제학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지적재산은 주로 특허법률 분야에서 지식자산 중의 일부로서 저작권, 영업권, 산업재산권, 프랜차이즈 등 법률적인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에서는 지식재산을 산업, 과학, 문학과 예술분야에서 지적 활동의 결과로 발생하는 법적 권리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설립 조약 제2 조에서는 문학, 예술 및 과학적 저작물, 실연가의 실연, 음반 및 방송, 인가의 노 력에 의한 모든 분야에서의 발명, 과학적 발전, 디자인, 상표, 서비스표, 상호 및 기타의 명칭, 부정경쟁으로부터의 보호 등에 관련된 권리와 그 밖의 산업, 과학, 문학 또는 예술분야의 지적 활동에서 발생하는 모든 권리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2011년 제정된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 정의에 의하면 지식재산(industrial property)이란 인간의 창조적 활동과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정보, 기술, 지식, 사상 그리고 감정의 표현,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신지식 재산은 경제․사회 또는 문화의 변화나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분야에서 출현하는 지식재산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지식재산권은 법령 또는 조약 등에 따라 인정되거나 보호되는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로서, 이러한 지식재산권에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를 포함한 산업재산권(industrial property rights)과 문학작품, 음악, 방송, 미술 등 문화예술분야의 창작을 일컫는 저작권(copyright), 그리고 최근 급격한 기술발전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서 새롭게 출현되는 지식재산이 많아지고 있는데 반도체 배치설계, 새로운 품종이나 종자, 영업비밀, 초상권, 프랜차이즈 등과 같은 유형을 신지식재산권이 포함됩니다.

  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에는 브랜드, 디자인, 특허, 기업의 영업노하우 등 다양한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중 특허나 상표 등의 형태로 권리화 된 지식재산을 지식재산권이라고 부릅니다. 산업재산권은 산업재산권 관련 법률을 관장하는 특허청에 등록함으로써 권리가 성립되고 저작권은 창작의 완성과 동시에 권리가 발생됩니다. 지식재산권은 지적 창조물에 의한 권리와 영업 표시에 한 권리로 구분되고 지적 창작물에는 디자인, 영업상의 비밀, 특허, 실용신안 등이 포함되며 영업상의 표시에는 상호와 상표 등이 포함됩니다. 이 중에서 기업이 가장 영향을 미치는 지식 재산권은 산업재산권이라고 하였습니다.

  특허청(2009)과 함수영(2008)은 기업경영에 있어 지식재산경영은 지식재산권이 진정한 자원으로 창출되어 활용되고 있으며 기업 활동에서 지식재산권에 관련된 리스크가 경영 차원에서 관리됨에 따라서 기업의 경영 전략의 한 영역이 된 것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지식재산을 기업활동을 영위하기 위한 요소, 즉 무형자산으로 보고 넓게 해석 하면, 기업의 경영 관리상의 노하우를 비롯하여 소비자의 니즈에 관한 지식과 정보, 소비자의 신뢰, 나아가 조직의 활력과 풍토, 문화 등도 기업의 지식재산이라 할 수 있습니다(특허청, 2007). 하지만 지식재산을 좁은 의미에서 해석한다면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 결과에 대한 기업의 권리로써 제도적으로 보호되며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 재산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지식재산에서 신지식재산(new intellectual property)에 관한 개념이 사용되고 있는데,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에는 ‘신지식재산’이란 경제·사회 또는 문화의 변화나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분야에서 출현하는 지식재산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신지식재산은 경제적 가치를 지니는 지적 창작물로서 법적 보호가 필요하지만, 기존의 산업재산권이나 저작권으로는 보호하기가 적당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새로운 지식재산을 총칭하는 개념입니다.

  소병우(2009)는 지식재산에 대하여 기업의 상품경쟁력을 결정하는 주요한 요소로써 기업경영의 자원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더욱이 경영의 3대 주요 자원인 기술, 돈, 사람 중에서 오늘날의 기술은 지식재산권을 의미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지식재산권은 기업이 독점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업에 있어 중요한 경영 자원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지식재산은 기업경영의 중요한 영역으로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측면에서 지식재산 업무의 전문화와 기업의 경영 전략화가 이루어질 때 지식재산 경영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김운선(2012)은 지식재산권 파급효과의 증가에 따라 미국 및 유럽의 글로벌 기업들의 지식재산경영은 점차 고도화되고 있으나, 과거 단순한 지식재산의 관리 차원을 넘어서 이제는 지식재산 확보-보호․관리-활용의 전 과정에 걸쳐 체계적인 운영을 통해 수익창출을 극대화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 참고문헌: 지식재산경영활동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김문일,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