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적 거버넌스란?(개념, 필요성)

안녕하세요 에듀몬입니다. 거버넌스라는 용어는 1980년대 초 영국의 학자들을 중심으로 영국의 정책결정 시스템에 도입되고 그 후 OECD 국가들에게 전파되어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사회과학 학문의 장에서 뿐만 아니라 정책시스템의 개선을 위하여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거버넌스에 관한 다양한 개념 정의를 종합해 보면 일단 거버넌스는 광의의 거버넌스와 협의의 거버넌스로 구분할 수 있고, 이중 광의의 거버넌스는 통치의 구조 또는 방식을 뜻하며, 협의의 거버넌스는 정부, 시장, 시민사회 사이의 협력적 네트워크로 뉴거버넌스와 동일한 의미를 지닙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대 후반 이후 거버넌스라는 용어가 글로벌 거버넌스, 지방 거버넌스, 교육거버넌스, 규제 거버넌스, 지역치안거버넌스 등 유행처럼 거버넌스라는 용어가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협력적 거버넌스의 개념과 필요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협력적 거버넌스의 개념

 

  세계화, 정보화, 분권화 등 급변하는 행정환경과 사악한 문제, 즉 불완전하거나 모순된 정보, 급속히 변화하는 환경, 그리고 복잡한 상호의존성 때문에 해결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정책 문제의 등장으로 이에 대한 새로운 해결 방식으로 네트워크 거버넌스, 참여적 거버넌스, 협력적 거버넌스 등 새로운 거버넌스 개념이 등장하였고 이를 총칭하여 뉴거버넌스라 합니다.

  협력적 거버넌스는 뉴거버넌스의 일종으로 거버넌스와 마찬가지로 합의된 개념정의가 없습니다. 복잡한 사회문제 해결의 대안으로 학자들은 협력적 거버넌스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개념적 정의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협력적 거버넌스의 개념 >

제안자	개념 정의
Tang & Mazmanian (1993)	공공 영역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단일 조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 둘 이상의 정부와 영리집단 및 비영리 집단이 함께 자신들의 갖고 있는 각자의 자원을 활용하여 상호간 조정, 협조, 관리 및 감시활동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
Bryson et al(2006)	한 부분만의 조직으로는 달성할 수 없는 결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둘 도는 그 이상의 부분들의 조직들에 의한 정보, 자원, 행동, 능력의 연계와 공유
권기현(2007)	정부와 민간의 협력을 토대로 양자 간의 긴밀한 의사소통과 네트워크 능력을 강조하는 개념
Ansell & Gash(2008)	하나 이상의 공공부문이 직접적으로 해당 문제에 대한 정부 외 다른 이해관계자들을 포함하여 공식적이고, 합의 지향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통하여 공공정책을 이행하는 것
Shergold (2008)	조직간 협력(Collaboration between organization). 협력(Collaboration)은 조직 간에 자발적인 상호작용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창조하여 이를 공유하는 과정
Emerson et al(2012)	협력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는 접근하기 어려운 공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를 포함한 공적 영역 및 기업 및 시민사회를 포함하는 공공정책에 대한 의사결정과정 및 조직
김진수, 서순탁(2012)	행위자들의 수평적인 협력적 상호작용을 토대로 한 정책과정
이명석(2010)	계층제, 네트워크 및 시장 및 3가지 사회적 조정양식의 최적의 조합을 통한 자율적인 행위자와 조직들 사이의 구조화된 상호 작용을 활용하여 기존의 조직적 경계와 정책을 초월하여 새로운 공공가치를 창조하는 사회문제 해결방식
송경순(2021)	공공문제 해결을 위해 하나 이상의 공공부문이 제도화된 정책 커뮤니티 내에 공공부문 외의 이해관계자, 시민단체, 일반시민, 직능단체 등을 정책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시켜 문제를 해결하고 책임을 지게 하는 공공의사결정의 한 형태

 

  이처럼 협력적 거버넌스에 대한 학자들의 기존 정의를 검토해 보면, 공공문제 해결에 있어서 협력적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는 공통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협력적 거버넌스의 필요성

 

  첫째, 협력적 거버넌스는 사회 내 다양한 행위자들과 조직들의 참여와 소통을 강조함으로써 공공가치에 관한 합의 형성을 용이하게 해 줍니다. 민주화의 진전에 따라 사회 내 개인이나 집단의 가치관 및 이해관계가 다양해지는 만큼 그것을 조정하기에는 더욱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 공유하는 가치나 이익을 도출하여 합의에 이르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협력적 거버넌스는 네트워크 참여자들 간의 신뢰에 기초한 소통과 담론을 활성화시켜 공공가치의 합의형성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즉 뉴 노멀 시대에서 정부가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적절하고도 공정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장성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에 관한 사회 구성원들의 소통과 공감대 형성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간의 적절한 기능 및 역할의 배분과 조정을 통해 사회문제 해결능력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사회문제의 불확실성과 복잡성 증가로 인하여 사회 구성원 일부의 독자적 노력만으로 이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협력적 거버넌스는 정부에 의한 자기 편의적 문제 해결이 아니라 참여자들에 대한 적절한 역할 배분과 조정을 통한 공동 문제해결을 가능케 합니다. 이렇게 할 경우 민간부문의 다양한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고, 기존 정부 조직의 사고나 틀에 얽매이지 않아 혁신을 추구하기가 용이합니다. 따라서 공공 부문과 민간부문의 관련 조직들이 함께 참여하여 각자가 자신에게 적합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고, 이를 전체적으로 통합하는 방식의 정책 추진체제가 요구됩니다.

  셋째, 협력적 거버넌스는 정부와 민간조직들 사이의 공동 정책 결정 및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사회 내의 한정된 자원을 공동 활용하는데 기여 할 수 있습니다. ‘위험사회’라 불릴 정도로 현대사회는 대규모의 불확실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의 정보 독점과 비공개는 매우 우려되며,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투입자원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관련 조직들이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자원을 공동 활용할 수 있는 협력적 거버넌스가 필요하게 됩니다.

  넷째, 협력적 거버넌스는 정부와 민간부문 사이의 상호 이해와 신뢰를 형성 하여 정부 불신을 해소하고, 장기적으로 사회 자본을 축적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나라 경우 사회 구성원이나 집단들 간의 신뢰 수준은 상당히 낮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자율적 참여와 소통을 통해 공동으로 문제 해결을 한다면 상호 이해와 신뢰가 증진될 것입니다.

 

 

※ 참고문헌: 혁신교육지구 협력 거버넌스의 성공요인에 관한 연구(송경순,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