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학점제: ③ 추진단계(feat. 중앙추진단)

  지난 시간에는 고교학점제의 근간이 되는 고등학교 선택중심 교육과정의 변천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은 7차 교육과정부터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고교학점제는 이러한 고등학교 선택중심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실현할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고교학점제라는 제도는 언제 처음으로 세상 밖으로 나온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교학점제의 추진단계

  고교학점제는 사실 문재인 정부에서 갑자기 나오게 된 교육제도는 아닙니다. 학점제형 교육과정에 대한 논의는 2009년 고등학교 선진화를 위한 입학제도 및 체제 개편 방안(교육과학기술부, 2009)에서 일반계 고등학교 교육력 제고 방안으로 처음 제시된 이후, 지속적으로 그 필요성이 제기되어 오다(서울시 교육청, 2017)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교육 정책입니다.

  정부는 2017년 ‘고교학점제의 추진 방향과 도입 준비를 위한 1차 연구학교 운영 계획’에서 고교학점제 도입에 관한 로드맵을 발표하였고,, 연구학교 54개교와 선도학교 51개교로 구성된 전국 105개 시범운영 고교를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 2018년에는 교육부 보도자료「2022학년도 대학 입학제도 개편방안 및 고교 교육 혁신방향」(교육부, 2018)에서 고교학점제의 추진 로드맵을 수정·발표하였는데 대략적인 내용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단계	내용
1단계 (∼2021) 학점제 도입기반 마련	·연구·선도학교 운영을 통한 지역별·학교유형별 다양한 운영 모델을 마련하고, 학교별 특성에 맞는 지원 방안, 제도 개선사항 발굴 ·2015 개정 교육과정 안착(2019 고교 1학년 적용)
2단계 (2022∼2024) 학점제 부분 도입	·현행 교육과정 총론 일부 개정 고시,, 학점제 제도 부분 도입
3단계 (∼2025) 학점제 본격 시행	·선택과목 재구조화 등 학점 제형으로 교육과정 총론 전면 개정 고시 ·모든 과목의 성취도가 대입 전형자료로 제공 (2025학년도 고1 적용)

 ※ 출처: 교육부(2018.8.17.) 보도자료

 

  이처럼 고교학점제는 전면 시행을 현시점을 기준으로 불과 6년을 앞둔 상황이기에, 교육현장을 비롯한 사회의 각 분야의 여러 장면에서 지속적인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2018년 6월 제1차 고교학점제 정책 포럼을 시작으로 추진방향 및 과제, 국내·외 사례, 평가 방안 등을 주제로 5차에 걸쳐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했고, 고교학점제를 주제로 학위논문, 학술지, 학회 등 다방면에서 관련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교육청 산하 교육연수원, 대학, 단위학교 등 여러 기관에서 고교학점제를 주제로 교사 연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는 고교학점제 도입을 위한 추진 동력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부, 교육청, 지원기관 합동 중앙 추진단을 출범하고 제도 개선, 현장 중심 네트워크 구축 등 도입 기반의 본격 확대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고교학점제 중앙 추진단은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지원기관 합동으로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 사항을 협의하는 등 향후 학점제 기반 마련의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됩니다. 고교학점제 정책 추진 상황 점검 및 개선 방안 협의, 고교학점제 추진 종합계획 수립 방향 및 주요 제도 개선 과제 협의 등의 역할을 공동단장이 맡으며 교육부 차관, 세종특별자치시 교육감, 지원기관 원장이 직을 역임합니다. 교육부 학교 지원실장은 간사로서 고교학점제 중앙 추진단 회의 안건 결정 등 운영 총괄을 담당하며 , 한국 교육과정 평가원 고교학점제지원센터를 사무국으로 지정하여 회의 안건 발굴 및 센터별 추진 성과 수합 등 운영 지원을 하게 됩니다. 교육과정 정책관,, 중등직업교육정책과, 지원센터(KICE, KEDI, KRIVET)는 실무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되어 중앙 추진단장 회의를 통해 결정된 사항에 대한 실행 방안 수립‧추진 및 시‧도 협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정부는 중앙 추진단을 출범하여 학점제의 추진 동력을 강화하고 있지만, 많은 것이 바뀌는 혁신적인 교육제도이기에 언론과 선행연구들에서 우리나라에 고교학점제를 적용하는 것에 대한 우려 및 보완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현장의 의견도 지금 현재의 학교 상황을 고려할 때 고교학점제 도입에 대해 의문사항이 많기 때문에, 고교학점제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서는 정부 주도의 추진 로드맵을 중심으로 다양하고 폭넓은 지점의 논의 및 숙의과정이 연구, 포럼, 세미나 등의 형태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고교학점제의 안착을 위해 중앙 차원의 노력 이외에 단위학교에서 어떠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아볼 것인데, 제도의 시범 운영을 통해 제도의 방향성을 찾고 있는 연구·선도학교가 그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