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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고교학점제

고교학점제: ① 도입 배경 및 개념

by 신박에듀 2019.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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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월)14시30분이후보도자료(고교학점제+추진방향+및+연구학교+운영계획+발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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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교육열은 SKY를 뚫고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교육열을 자랑하는 나라입니다. 미취학 아동이 학원을 여러 군데 다니고, 과외를 하고, 외국인 선생님과 튜터링을 하는 모습을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죠. 이 글을 읽는 여러분들도 학교 교육이 아닌 사교육에 대한 경험이 어린 시절부터 현재까지 어떠한 형태로든 있을텐데요. 이는 우리나라의 입시위주의 사회구조에 기인하는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쉬운 예로 올해 초 케이블에서 인기리에 방영한 '스카이캐슬' 다들 아시리라 봅니다. 직접 시청하지 않았더라도 워낙 이슈가 된 드라마라 제목 정도는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자녀의 입시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고군분투하는 그릇된 우리 사회의 장면들을 드라마틱하게 풀어내서 큰 인기를 끌었고, 에듀몬 또한 재미있게 시청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온 가족이 나서서 대입성공을 위해서 각자의 방법으로 노력을 하고, 특히 수능날에는 직장인들이 출근시간을 한 시간 늦추고, 지각 우려가 있는 수험생을 위해 경찰이 대기하는 등 사회적으로도 나서서 고생한 수험생들을 위한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대한민국에서의 대학입시란 일생일대의 순간입니다. 하지만 드라마에서도 나왔듯이 집착에 가까운 우리나라의 이러한 고질적인 현상은 정부가 바뀜에 따라 여러 가지 교육정책을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학교의 주 역할인 학생의 전인적인 성장과 발달을 돕는 기능이 약화 및 축소되고, 오직 대입을 위해서 작용하는 것을 많은 연구와 언론에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씁쓸한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부의 고교학점제 추진

  이에 문재인 정부에서는 입시경쟁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진로 설계와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 1호 공약으로 고교학점제를 2017년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교학점제의 개념

  보도자료(첨부파일)에 따르면 고교학점제는 진로에 따라 다양한 과목선택이수하고, 누적 학점기준에 도달할 경우 졸업인정받는 교육과정 이수운영제도 입니다. 우리가 대학에서 졸업을 위해 학점을 수강신청하고, 적절한 평가를 통해 학점을 이수하고, 그것이 누적되면 졸업을 인정받는 학점제를 고등학교에서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2015 개정 교육과정이 학교현장에 적용되어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이 확대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제도의 도입은 학생중심 교육과정을 실현할 좋은 취지의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우리 학생들은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자신들의 과목 선택에 대한 경험이 없었는데 갑자기 이러한 제도가 들어오면 역효과를 낼 수도 있습니다.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과목을 선택하고, 교실을 찾아다니고, 개설되지 않은 과목은 주변 학교에 가서 듣거나 온라인 교육을 통해 해결하고, 공강 시간에 휴식을 취하고, 상대평가가 아닌 성취평가제를 통한 성적을 받아보는 등 기존의 교육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패러다임의 교육제도입니다. 차근차근 단위학교에서 교육부까지 충분한 연구와 논의 과정, 홍보 및 숙의과정을 거쳐서 정말 학생을 위한 교육제도가 될 수 있도록 국민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고교학점제의 근간이 되는 고등학교 선택중심 교육과정의 변천사와 그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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