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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

교육공무직이란?(도입배경, 역할)

by 신박에듀 2021.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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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에듀몬입니다. 일선 학교현장에서는 교사와 행정직원 이외에도 이들을 보조하는 교육공무직으로 일하는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교육공무직의 도입 배경과 역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교육공무직원의 도입과 변천

 

  정부의 교육부문 비정규직 도입 배경은 우선 행정업무 경감 및 효율적인 행정운영을 위하여 육성회비를 징수하는 중․고등학교에 최초로 배치한 구 육성회직원을 시작으로, ⌜발명진흥법⌟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근거하여 1994년도에는 학교에 탐구·실험중심의 수업 강화와 과학교육의 질 개선을 위해 발명공작교실에 과학실험보조원을 배치한 바 있습니다.

  1998년에는 국민기초체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각 급 학교에 학교급식을 도입하여 조리종사원이 채용되었고, 외환위기로 인해 청년 실업이 증가함에 따라 고학력 미취업자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전산보조원을 채용하였습니다.

  그 후 2006년에 ‘교원지원인력 증원 계획’을 통하여 교무행정 지원인력을 증원하도록 하였고, 2010년에는 교원업무 정책, 2011년에는 전자문서 시스템 도입, 2012년에는 교원 행정업무 경감 방안 계획이 시행되면서 교육 공무 직원은 일선 학교에 교원의 업무를 직·간접적으로 지원하여 교원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고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하는데 주력해 오고 있으며, 변화하는 교육정책과 교육수요자의 꾸준한 요청으로 점점 다양한 직종으로 늘어나면서 교육 공무 직원은 학교조직의 구성원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 교육공무직원의 역할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관리조례에 의하면, “교육 공무 직원은 각급 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무기계약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를 말합니다. 교육 공무 직원의 역할의 핵심은 학교교육활동의 정상화 또는 내실화에 있습니다. 학교교육활동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교원의 교육활동에의 전념과 더불어 교육행정의 적극적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교원들은 교육활동에 보다 전념할 수 있어야 하며, 교무행정 및 일반 행정의 업무는 합리적 그리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명시적으로 제시된 교육 공무 직원의 역할은 주로 조례에 나타나고 있는데 다양한 직종으로 구성된 교육 공무 직원의 역할은 교육행정 또는 교육활동 지원 업무의 실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참고문헌: 교사와 행정직원 간의 갈등에 관한 학교조직 구성원들의 인식 연구(김진숙,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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