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아동학대 현황 살펴보기

안녕하세요 에듀몬입니다. SBS 그것이 알고싶다를 통해 전 국민을 분노케 한 '정인이 사건' 모두들 잘 아실겁니다. 이 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산 이유는 기존의 아동학대의 수준을 넘어 아이를 고통속에서 죽어가게 한 양부모의 행태 때문인데요. 이러한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적 의식이 높아지고, 국민 한명한명이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하여 아동학대가 사라지도록 힘을 모아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국내 아동학대 현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포스팅은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정책포럼 2020년 통권326호 '국내 아동학대 현황(최인희, 2020)'을 재구성 하였습니다.

 

 

  유엔 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의 생존·발달·보호·참여에 관한 기본 권리를 명시한 협약으로 1989년 11월 유엔총회에서 채택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비준국으로서 아동·청소년의 인권실태를 파악하고 인권 진전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그 결과를 보고할 의무를 가진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아동학대를 방지하고 피해 아동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잇따르는 아동학대 사건들은 안타까움을 넘어서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교양 프로그램을 통해 재조명 된 정인이 사건은 정말 분노를 금할 수가 없었지요. 강력한 처벌로 다시는 이런일이 재발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조사하여 발표하는 「학대피해아동보호현황」에 따르면 2018년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에 학대로 신고·접수된 사례는 총 24,604건으로 2001년부터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보건복지부, 2019. 12).

 

< 연도별 아동학대사례 신고 건수 >

출처: 보건복지부(2019. 12). 「학대피해아동보호현황」 통계정보보고서. p. 19

 

  가장 최신의 통계자료인 2018년도 자료를 보면, 아동학대 사례 유형은 중복학대가 11,792 건(47.9%)으로 가장 높았고, 중복학대 중 신체학대·정서학대가 9,376(38.1%)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정서학대 5,862건(23.8%), 신체학대 3,436건(14.0%), 방임 2,604건 (10.6%), 성학대 910건(3.7%) 순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 아동학대사례 유형 >

유형		건수(비율)
신체학대		3,436	14
정서학대		5,862	23.8
성학대		910	3.7
방임		2,064	10.6
중복학대	신체학대·정서학대	9,376	38.1
	신체학대·성학대	63	0.3
	신체학대·방임	254	1
	신체학대·정서학대·성학대	199	0.8
	신체학대·정서학대·방임	683	2.8
	신체학대·성학대·방임	1	0
	신체학대·정서학대·성학대·방임	11	0
	정서학대·성학대	422	1.7
	정서학대·방임	779	3.2
	정서학대·성학대·방임	3	0
	성학대·방임	1	0
	소계	11,792	47.9
계		24,604	100

※ 출처: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9). 2018 아동학대 주요 통계, p. 26

 

  피해아동의 성별을 보면, 남아가 11,867건(48.2%), 여아가 12,737건(51.8%)로 여아가 약 3.6%p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피해아동의 연령은 만 13~15세의 아동이 전체의 24.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만 10~12세가 22.1%, 만 7~9세가 17.3%로 나타났습니다.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를 보면 부모가 학대행위자인 경우가 76.9%, 대리양육자와 친인척이 각각 15.9%, 4.5%로 나타났습니다.

 

< 피해아동의 성별, 연령, 학대행위자와의 관계 >

출처: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9). 2018 아동학대 주요 통계, pp. 19-20,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아동학대 신고·접수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두 가지 이상의 유형이 혼합된 형태의 학대가 전체 사례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아동의 특징을 살펴본 결과, 성별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았지만 여아의 비율이 남아의 비율보다 약간 높았고, 중학생에 해당하는 만 13-15세의 비율이 가장 높았지만, 만 6세 이하의 영·유아의 비율이 전체의 23%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만 1세 미만의 영아의 비율도 2.0%를 차지하는 것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대 가해자의 97%이상이 부모, 대리양육자, 친인척으로 피해아동과 같은 공간에서 거주하고 생활하는 밀접한 관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아동의 82.0%는 원가정보호가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동학대는 아동의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고 더 나아가 생 존을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아동학대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아동학대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확산과 더불어 아동학대의 발생을 방지하고, 피해아동을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정책적 노력과 관심이 함께 필요할 것입니다.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정책포럼 2020년 통권326호 '국내 아동학대 현황(최인희,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