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에듀몬입니다. 일탈 이론의 범주가 다양하다 보니 우리는 그동안 생물학적 원인론, 심리학적 원인론, 사회학적 원인론 중에서도 아노미 이론, 사회해체 이론, 갈등 이론으로 대표되는 거시적 이론까지 다양한 유형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사회학적 원인론의 또 하나의 유형인 미시적 이론 중 첫 번째, 차별적 교제 이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차별적 교제이론의 등장 배경
앞서 살펴본 거시적 이론들이 범죄와 일탈이 일어나는 ‘사회 구조’에 중점을 뒀다면 차별적 교제 이론은 한 사람이 어떻게 해서 범죄자가 되는지 그 ‘개인적 과정’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덜랜드(Edwin H. Sutherland)는 사회해체이론을 주장했던 시카고 학파로부터 중요한 세 가지 내용, 즉 생태학적·문화적 매개이론, 상징적 상호작용주의, 문화갈등이론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러한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서덜랜드는 사회 내의 다양한 범죄율과 개인이 범죄자가 되어 가는 과정을 연구하기 시작했고, 개인의 범죄 행위와 집단 내의 범죄율의 다양성에 대해 설 명할 수 있는 차별적 교제이론을 펼치게 됩니다.
2. 서덜랜드(Edwin H. Sutherland)의 차별적 교제이론
서덜랜드는『Principle of Criminology』에서 범죄를 개인의 생물학적·정신적 문제라고 하는 기존의 주장에 반박하며 ‘행위는 사회 환경에서 학습’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의 이론은 ‘사회 학습 이론’, 혹은 ‘차별적 접촉 이론’이라고도 불립니다. 그의 차별적 교제 이론은 다음과 같은 아홉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① 범죄행위는 학습된다.
② 범죄행위는 의사소통 과정 중 타인과의 상호작용에서 학습된다.
③ 범죄행위 학습의 주요 부분은 친밀한 개인적 집단 내에서 발생한다.
④ 범죄행위를 학습할 때, 때로는 매우 복잡하고 때로는 매우 단순한 범죄를 행하는 기술도 학습에 포함된다.
⑤ 동기 및 충동의 구체적인 방향은 법률에 대해 우호적인 또는 비우호적인 정의로부터 학습된다.
⑥ 법률 위반에 대한 비우호적 정의에 비해서 우호적인 정의의 과잉 때문에 개 인은 일탈자가 된다.
⑦ 차별 접촉은 빈도, 지속, 우선성 및 강도에 있어 다양하다.
⑧ 범죄자 및 비 범죄자의 본보기가 되는 사람들과 접촉함으로써 범죄행위를 학습하는 과정은 어떤 다른 학습과정에 포함된 모든 구조들을 포함한다.
⑨ 범죄행위는 일반적인 요구 및 가치의 표현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일반적인 요구 및 가치로 설명되진 않는다. 왜냐하면 비범 죄적 행위도 같은 요구 및 가 치의 표현이기 때문이다.
차별적 교제 이론은 단순히 범죄자들 간의 접촉만으로 범죄행위를 유발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보다도 그러한 동료들에 의해 제공된 ‘정의’에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서덜랜드에 의하면 범죄행위는 관습적인 행위를 옹호하는 정의에 반대되는 범죄행위를 옹호하는 정의가 과잉됐을 때 발생합니다. 이때 정의의 과잉이란 단순히 숫자 개념으로 비교했을 때 더 많은 쪽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범죄자들과의 상호작용(빈도, 중요성, 지속성, 강도)에 의해 스스로 내리게 된 정의의 비중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 때 “이러한 정의 자체를 측정할 수 없다는 문제점과, 정확하게 무엇이 법률 위반에 대한 우호적 또는 비우 호적 정의인지 규정할 수 없다는 점이 이론의 한계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또한 접촉 결과에 따른 반응에 있어서 개인적 차이가 무시되고 있다는 사실 역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 참고문헌: 고등학교「사회·문화」 교과서의 ‘일탈 이론’ 내용 분석 : 2009 개정「사회·문화」 교과서 중심으로(김은정,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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