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탈이론 알아보기: 갈등 이론

안녕하세요 에듀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사회학적 원인론 중 거시적 이론의 두 번째 이론인 사회해체 이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거시적 이론의 마지막 이론인 갈등 이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갈등이론의 등장 배경

 

  1950년대 범죄학자 볼드(George Vold)는 사회가 구성원들 간 합의를 바탕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집단 간의 이해관계에 따라 지속적으로 투쟁하며 굴러가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속해 있는 집단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각 집단은 자신 집단의 사회적 위치를 위해 끊임없이 서로 경쟁하고 투쟁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집단 간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으며, 사회가 지속되는 한 갈등이란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회적 과정 중의 하나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볼드는 범죄를 처벌하는 법에 대해서는 “법의 제정, 법의 위반, 법의 집행 등의 정치적 과정은 이익 집단들 사이의 뿌리 깊고 근원적인 갈등과 국가 경찰력의 장악을 위한 투쟁이 직접적으로 반영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볼드의 이러한 시각은 범죄를 단순히 개인적인 법률 위반이 아니라 집단 간의 투쟁이자 피지배계층을 통제하기 위한 지배계 층의 억압이라고 바라보므로 이전 전통 범죄학에서는 다루지 못했던 인종 갈등이나 노조 간 분쟁 등 특정 범죄 및 갈등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어느 한 집단에서는 통상적으로 수용되는 행위가 다른 집단에서는 비행으로 취급될 수 있고, 이때 사회 경제적으로 우위에 있는 지배계층은 자신들만의 기준으로 정상 행위와 비행을 정의 내리고 그것을 법으로 제정합니다. 자연히 사회 경제적으로 지위가 낮은 사람은 대체로 불리한 차별 대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2. 퀴니(Richard Quinney)의 6가지 범죄의 가정

 

  퀴니는 볼드의 시각을 발전시 켜 『The Social Reality of Crime』에서 다음과 같은 여섯 개의 가정을 주장하였습니다.

 

① 범죄의 정의: 범죄는 정치적으로 조직된 사회의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서 만들 어지는 인간 행위의 규정이다.

② 범죄규정의 형성: 범죄 규정은 공공정책을 형성하는 힘을 가진 세력의 이익에 대해 갈등을 일으키는 행위이다.

③ 범죄규정의 적용: 범죄 규정은 형법을 운용하고 집행하는 힘을 가진 세력에 의 해 적용된다.

④ 범죄규정과 관련된 행위유형의 발전 : 행위 유형은 분파적으로 조직된 사회에서 범죄규정과 관련하여 구축되고, 이러한 구조 내에서 사람들은 범죄로 규정될 상대 적 확률이 있는 행동에 가담하게 된다.

⑤ 범죄인식의 구성: 범죄의 인식은 다양한 방법의 의사소통에 의해서 사회의 계층에서 구축되고 전파된다.

⑥ 범죄의 사회적 현실: 범죄의 사회적 현실은 범죄규정의 형성과 적용, 범죄규정과 관련된 행위 유형의 발전, 그리고 범죄 인식의 구성에 의해서 구축된다.

 

  즉 퀴니가 생각한 범죄란, “정치적으로 조직된 사회 속에서 해당 권위를 부여받은 기관이 특정한 인간 행동에 대해 내린 정의인 것”입니다. 그가 생각하는 법 역시 “지배계층의 이익을 위해 입법되고 운영되며, 정부와 대중매체, 종교와 교육 등 기타 제도 와 기관들도 지배계층의 이익에 봉사하는 것”으로 볼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범죄에 대한 갈등이론은 갈등이 범죄성 유발에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 필요조건인지, 아니면 갈등이 없어도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합니다. 또 갈등 이론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실제로 사회적 계층에 따라 법 집행이 차별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는 여전히 논란이 있습니다. 덧붙여 구성원들의 집단 충성도가 높은 집단 간 충돌에 한해 범죄 설명이 가능하다는 점 등을 갈등 이론의 한계로 들 수 있습니다.

 

 

※ 참고문헌: 고등학교「사회·문화」교과서의 ‘일탈 이론’ 내용 분석 : 2009 개정「사회·문화」 교과서 중심으로(김은정,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