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에듀몬입니다. 우리나라는 점진적인 출산율 감소로 여러 가지 숙제를 안고 있죠. 그중에서 학령인구의 감소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데, 2020학년도 대입부터는 대학의 모집정원이 학령인구보다 많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대학의 위기이자 동시에 교육 현장의 위기라고도 말을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교육현장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포스팅은 교육정책포럼 312권 '인구지형 변화에 따른 교육지표 변화(이기준, 2019)'을 재구성하였습니다.
1. 총인구 및 인구성장률(1960~2067)
먼저 학령인구에 대해 논하기 전에 우리나라의 인구 성장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식으로 알고 있는 부분이겠지만, 학령인구만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인구성장률이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서는 매 5년마다 향후 50년 후의 인구추계를 발표하고 있는데, 예정대로라면 21년에 장래인구추계가 발표되어야 하지만 최근 출산율의 저하 상황의 심각성으로 인해 ’ 19년 3월에 특별 장래인구추계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특별 장래인구추계에서는 ’ 17년 인구주택 총조사와 ’ 18년까지의 출생, 사망, 국제이동 등의 인구변동요인을 고려하여 ’ 17년부터 ’ 67년까지의 50년간의 인구 전망치를 30개의 시나리오*에 따라 담고 있습니다. 이 인구추계에 의하면 ’ 17년 현재 인구는 5,136만 명으로 ’ 28년에 5,194만 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감소하여 ’ 2067년에 ’ 82년 수준인 3,929만 명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통계청, 2019).
* 출생(고, 중, 저위) × 사망(고, 중, 저위) × 이동(고, 중, 저위) + 국제무(zero)이동 + 출산율 현수준(2018년 출산율 지속) + OECD 평균 출산율
2. 전국단위 학령인구 변화 추이
위의 그림은 교육통계 DB, ’ 15 장래인구추계, ’ 17 특별 장래인구추계를 기초로 작성한 학령인구 변화추이 그래프입니다. 그래프에서 긴 점선구간은 교육통계 DB에서 산출된 학생수의 실측치이며, 짧은 점선 구간은 ’15 장래인구추계의 추정치이고, 실선 구간은 ’17 특별장래인구추계의 추정치입니다. 전반적으로 학생수는 감소와 증가를 반복하고 있는 특징이 나타나는데, 특징적인 부분은 ’15 장래인구추계 구간은 이러한 증가와 감소가 크게 나타나지 않고 평탄한 추이를 나타냄에 비해 ’17 특별장래인구추계 구간은 한 번의 감소와 증가 구간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는 세 가지 정도의 사유로 기인하는데 첫 번째는 혼인통계 상 ’ 16, ’ 17년 대비 ’ 18년의 혼인 통계 감소폭이 둔화된 상황을 볼 때 혼인율이 다소 개선될 것으로 추정하며, 두 번째는 ’ 20년부터 베이비부머 세대의 생산인구에서 퇴장으로 인해 청년층의 고용 경쟁 완화가 혼인과 출생의 상승에 영향을 줄 것으로 추정하고, 세 번째로 과거 ’ 91년부터 증가된 인구 중 여성인구가 30대 초반(초혼 연령대)에 접어드는 ’ 21년 이후 혼인율과 출생률이 회복될 것으로 통계청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학령인구 증가에는 혼인율, 출산율 증가가 영향을 줄 것이며, 이는 청년층 고용환경 완화와 관계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 청년층 고용 활성화가 인구구조 전환 큰 영향이 있을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3. 시도별 학령인구 변화 추이
18년 학생수 대비 ’ 20, ’ 25, ’ 30, ’ 35, ’ 40, ’ 45년 학령인구 감소 비율
통계청 ’ 15 장래인구추계에 따라 학령인구의 변화 추이는 위의 표와 같이 나타납니다. 이 분석에 따르면 ’ 45년 초중고 학교 학령인구 감소폭이 가장 큰 시도는 전남(약 32.11%, 18년 초중고 학생수 대비)이고 18년 대비 25% 이상 감소하는 시도는 부산(-27.34%), 대구(-29.83%), 광주(-27.06%), 강원(-26.22%), 전북(-30.48%), 전남(-30.12%), 경북(-28.12%), 경남(-26.75%)으로 총 8개 시도입니다. 유일하게 학생수가 증가하는 시도는 세종시(79.26%)로 나타나고 있지만 그 증가치는 약 34천 명에 불과합니다. 이는 정부청사의 세종시 이전에 기인한 인구유입으로 해석됩니다.
4. 시도별 학급당 학생 수 변화 추이
’ 20, ’ 25, ’ 30, ’ 35, ’ 40, ’ 45년 학급당 학생수 추정치
위의 표는 통계청 ’ 15 장래인구추계를 ’ 18년 현재 학급 수(232,277개)를 기준으로 추정한 학급당 학생 수입니다. ’ 45년 전국 평균 19.31명으로 ’ 18년도 전국 초중고 학급당 학생 수 평균은 24.04명에 비해 약 4.72명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45년 학급당 학생 수 추정치와 비교해보면 가장 낮아지는 시도는 대구로 ’18년 24.33명에서 17.07명으로 약 7.26명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전북(-6.69명), 전남(-6.68명)이 감소할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세종(17.17명)은 증가하고 제주(-0.24명)의 감소폭은 비교적 적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울을 기준으로 약 20년 후에는 한 반에 20명도 안 되는 학생들이 배치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5. 시도별 교원당 학생 수 변화 추이
’ 20, ’ 25, ’ 30, ’ 35, ’ 40, ’ 45년 교원당 학생수 추정치
위의 표는 통계청 ’ 15 장래인구추계를 ’ 18년 현재 교원수(430,817명)를 기준으로 추정한 교원당 학생 수입니다. ’ 45년의 교원당 학생수는 10.41명으로 ’ 18년 교원당 학생수 12.96명보다 2.55명 줄어들 것으로 추정됩니다. 앞서 교원당 학생수도 학생수 변화 추이나 학급당 학생수 변화 추이와 유사하게 지표의 변화가 발생되는데, 교원당 학생수가 가장 많이 줄어드는 시도는 대구로 ’ 18년(12.51명) 대비 3.74명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며 전북(-3.51명), 전남(-3.42명)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추정됩니다. 반면 세종(9.29명)은 증가하고 제주(-0.13명)의 감소폭은 비교적 적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학령인구의 감소에 전혀 대비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10년간의 교육현장의 변화를 살펴보면 학생들이 한 교실에서 수업을 듣는 것이 아닌 다양한 실험과 실습, 교육과정 상의 활동이 용이하도록 각 교과별 교실을 찾아서 수업을 듣는 교과교실제,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교사들의 학습 커뮤니티인 전문적 학습공동체, 진로와 적성에 따라 교육과정을 학생이 설계하여 학점 형태로 교과를 이수하게 되는 고교학점제 등 많은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학생 개개인의 교육적 환경과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 교육현장과 정부, 지역사회가 힘을 보태어야 할 시점입니다.
※ 출처: 교육정책포럼 312권 '인구 지형 변화에 따른 교육지표 변화(이기준,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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