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안정과 금융시장의 관계

안녕하세요 에듀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통화정책과 금융시장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금융안정과 금융시장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포스팅은 한국은행이 발간한 "2021 한국의 금융시장"을 재구성하였습니다.

 

 

1. 금융안정과 금융시장의 중요성

 

  과거에는 금융안정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의 경영안정 또는 금융시장의 가격변수 안정 등과 같은 미시건전성 측면이 강조되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금융시스템 전체의 관점에서 시스템적 리스크(systemic risk)를 체계적으로 관리·제어하는 거시건전성이 중시되고 있습니다. 시스템적 리스크란 금융서비스의 제공 과정에서 광범위한 혼란을 발생시켜 경제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리스크를 말하며 금융의 상호연계성 (interconnectedness)과 경기순응성(procyclicality)에 의한 리스크로 구분됩니다. 특히 시스템적 리스크가 금융시장을 통해 누적되고 현재화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시장은 금융안정, 나아가 거시경제 전체의 안정에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를 좀 더 자세히 보면 첫째, 금융시장은 대내외 충격이 금융시스템 및 경제전반으로 파급되는 전달경로가 됩니다. 동일한 충격이라도 금융시장의 충격흡수능력 또는 자생적 복원력(resilience) 정도에 따라 금융시스템에 대한 영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러한 충격흡수 능력이나 자생적 복원력은 금융시장의 심도(depth of financial market)에 의해 크게 좌우 됩니다. 금융시장의 심도가 높을수록 금융시장의 충격흡수능력이 제고되어 충격에 대한 시장의 변동성과 2차, 3차 충격으로 인한 시스템적 리스크로의 확산 가능성도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금융안정을 위해서는 금융시장 규모 확대, 시장 참가자들의 저변 확대, 금융시장의 중층화 등을 통해 금융시장의 심도를 높여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금융-실물간 연계(macro-finance linkage)가 강화됨에 따라 금융시장 안정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금융활동이 실물경기의 진폭을 확대하고 다시 금융부문에 영향을 주는 과정에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증폭되고 실물부문에 대한 충격이 확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선제적인 거시건전성정책을 통해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은 금융안정 뿐만 아니라 거시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셋째, 금융시장은 금융·경제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히 제공합니다. 기초경제여건의 변화, 불확실성 등이 금융시장의 가격변수와 거래량에 즉시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금융시장이 효율적으로 기능한다면 경제주체들이 여러 가지 불안요인을 조기에 인식하고 이에 대응함으로써 금융불안이 현실화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정책당국도 금융시장의 가격변수와 거래량에 반영되는 정보를 보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금융시장이 전반적인 금융안정 측면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포함한 여러 국가에서 금융시장에 대한 모니터링 및 분석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서, 각국에서 금융안정성을 평가하는 데 활용하고 있는 금융안정지도에 금융시장 상황을 중요한 구성요소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2. 금융안정과 금융시장 발전

 

  금융시장의 발전은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에 양면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금융혁신에 따른 새로운 금융상품 개발, 장외파생상품 성장 등은 시장참가자들의 자금조달 및 운용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금융 불안의 원인을 제공하며 이를 확산시키는 통로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2008년 미국에서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금융 위기가 발생하기 이전까지는 대출상품(모기지론)이 자산유동화증권 뿐만 아니라 신종 금융상품인 신용파생상품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되어 빠르게 늘어나는 등 금융시장의 자금 중개 기능도 크게 향상된 것으로 인식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금융상품간의 연계 심화로 인해 대출상품의 부실이 자산유동화증권 및 신용파생상품의 부실화로 이어지면서 금융위기가 발생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부동산 PF 대출 부실화가 동대출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발행된 PF ABCP 등의 자산유동화증권으로 전이되면서 PF 대출시장 뿐만 아니라 자산유동화시장으로 불안이 확산된 경험이 있습니다.

  금융시장의 발전과 금융안정이 병존하기 위해서는 금융하부구조를 효율적으로 구축· 운영하는 동시에 금융기법 발전으로 인해 야기되는 새로운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신용 및 거래정보 공시 강화 등 금융거래에 대한 적절한 감독과 규제는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과도한 쏠림현상이나 레버리지 확대 등과 같은 위험 요인이 누적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데에도 기여합니다.

  국제적으로도 금융혁신으로 금융상품과 금융거래 기법 등이 획기적으로 변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걸맞게 금융하부구조가 충분히 개선·정비되지 못한 점이 금융위기를 초래한 원인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FSB 등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금융규제 개혁도 금융하부구조의 개혁을 통한 위험관리 노력의 일환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하에 추진되고 있는 글로벌 금융규제는 은행에 대한 자본 및 유동성 규제 (바젤Ⅲ),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SIFI)에 대한 규제, 비은행 금융중개(non-bank financial intermediation) 규제 및 장외파생상품시장 개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바젤Ⅲ 등 국제적인 금융규제 개혁 논의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글로벌 금융규제의 도입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금융위기 및 LIBOR 조작사태 이후 글로벌 금융지표 개혁 흐름에 맞추어 무위험지표금리를 개발하였습니다.

 

 

※ 출처: 2021 한국의 금융시장(한국은행,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