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직업정보 알아보기(하는 일, 적성, 준비방법, 평균임금)

안녕하세요 에듀몬입니다. 우리 사회는 독창적이고 희소가치가 높은 지식 소유권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고, 법적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도용하는 것은 법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산업 재산권과 관련된 직업인 변리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변리사의 개념

 

  변리사법 제3조에 의하면 변리사는 산업재산권인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과 저작권, 신지식 재산권 등의 권리 취득이나 분쟁 해결에 관련된 제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일컫습니다. 산업재산권은 특허청에 등록 되어야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 변리사는 산업 재산권에 해당하는 권리화에 대한 절차 및 소송을 대리합니다.

  변리사는 산업재산권의 권리화를 위해 발명 또는 출원을 원하는 사람과 상담합니다. 이 후 출원서를 작성하고, 특허청에 권리 등록 절차를 대리합니다. 이 중 출원서의 체계적인 작성은 변리사 업무 비중에서 가장 큰 부분입니다. 발명이나 고안 등의 추상적인 아이디어를 구체적으로 작성하는함으로써 권리 범위를 정하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작성한 출원서는 특허청의 심사를 거친 후 등록 여부가 결정됩니다.

  또한 변리사는 산업 재산권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면 법률적인 대리를 합니다. 한국은 과학 기술에 대한 중요성을 인정하여 세계에서 2번째로 특허법원을 만들었습니다. 이렇듯 변리사는 발명 또는 출원인의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의 기술적, 법적 범위를 판단하고 이에 따른 가치를 평가합니다.

 

 

2. 하는 일

 

> 변리사는 개인이나 기업의 의뢰에 의하여 새로운 기술에 대한 발명이나 디자인, 상표 등의 특허권 취득을 위한 법률적, 기술적인 상담과 지원을 한다.
> 특허권을 획득하고자 하는 대상의 설계도, 명세서, 제품 등을 조사 및 검토하고, 유사 또는 관련 제품의 특허권을 조사한다.
> 기존 다른 산업재산권의 침해여부, 발명이나 고안이 동일한지 혹은 유사한지의 여부, 그리고 상표의 유사성에 대한 감정을 한다.
> 특허등록을 위한 문서작성(또는 소송을 위한 문서작성)을 하고 초안이 완성되면 고객과 초안을 검토한 후 문제가 없으면 특허권을 출원·청구한다.
> 소유권 권리분쟁 등 특허법원 소송이 있는 경우 준비 절차나 변론 기일에 참석해 변론을 하거나, 특허 침해 소송 중 재> 판부가 주재하는 기술 설명회에 참석해 사건 내용을 설명하기도 한다.
> 공업소유권의 권리분쟁에 관한 이의신청, 심판 및 항고심판의 청구에 관한 제반 업무를 대리한다.

 

 

3. 적성 및 흥미

 

  변리사는 문서를 통해서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논리적인 사고력과 문서작성능력이 요구됩니다. 법률, 생물, 화학, 첨단과학기술에 대한 지식과 외국어 능력도 필요하며, 특허관련 절차는 까다롭고 정해진 기일에 따라 업무를 완수해야 하기에 책임감과 성실함이 필요하며 치밀하고 꼼꼼한 성격의 사람에게 유리합니다. 탐구형과 진취형의 흥미를 가진 사람에게 적합하며, 분석적 사고, 꼼꼼함, 신뢰성 등의 성격을 가진 사람들에게 유리합니다.

 

 

 

4. 준비방법

 

*정규 교육과정
- 변리사가 되기 위해서 학력이나 나이 제한은 없으나 특허 대상 분야가 이공계가 많기 때문에 이공계 관련 학과나 법학을 전공하면 유리합니다.

*직업 훈련
- 일반 사설학원에서도 변리사시험을 위한 온·오프라인 강의를 개설·운영하고 있고, 변리사 1차 시험의 영어과목이 토플(TOEFL)과 토익(TOEIC) 등 민간어학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되어, 변리사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관련영어 성적을 취득해 놓아야 합니다.

*관련 자격증
- 관련 자격증으로는 특허청 산업재산인력과에서 주관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변리사가 있습니다.
- 변리사 시험은 총 2차로 구성되어 있으며, 1차 시험에서는 산업재산권법, 민법개론, 자연과학개론을 객관식으로 평가합니다. 2차 시험은 이틀에 걸쳐 이루어지며, 특허법과 상표법, 민사소송법에 더해 디자인보호법, 저작권법, 산업디자인, 기계설계, 열역학, 금속재료, 유기화학, 화학반응공학, 전기자기학, 회로이론, 반도체공학, 제어공학, 데이터구조론, 발효공학, 분자생물학, 약제학, 약품제조화학, 섬유재료학, 콘트리트공학 중 1개 과목을 선택해서 논술형으로 평가합니다. 또한 일정 수준 이상의 공인 어학성적이 요구됩니다.

 

5. 취업현황

 

*입직 및 취업방법
- 변리사 시험에 합격한 뒤 특허법률사무소나 특허청 등에서 특허업무를 수행하는 변리사로 취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변리사로 특허법률사무소나 특허법인을 개업할 수 있으나 변리사 취득 후에 특정 분야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경력을 쌓은 뒤 개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용현황
  향후 5년간(~2026) 변리사의 고용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한변리사회에 따르면 변리사는 2016년 10월 말 9,007명으로 2010년 대비 51.1% 증가하였으며, 매년 8.5% 정도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식경제와 창조경제 발전에 따라 지적재산 개발과 유통 체계도 진화하고 있습니다. 지적재산을 둘러싼 기업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이를 보호하기 위한 특허출원과 소송이 증가하여 변리사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또한 해외기업의 기술보호주의 강화에 따른 특허분쟁과 더불어 우리기업의 국제특허 출원이 증가하고 있어 영어는 물론이고 일본어, 중국어 등 국제적 역량을 갖춘 변리사에 대한 수요가 더욱 증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구조의 고도화, 타산업과의 융합이 왕성하게 이루어져 고도기술의 개발, 융합기술의 발전 등 특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여 변리사의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지식재산권 보호와 지식재산권 분쟁이 늘어남에 따라 특허청과 특허법률사무소는 물론이고 일반 기업도 특허 전담부서 또는 전담인력을 두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과거에는 주로 대기업을 대상으로 특허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나 최근에는 국내에 진출하는 기업, 중소기업, 연구기관 등에서도 기술 특허출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업경영에 있어서 R&D관련 투자가 활발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업들의 기술개발관련 특허에 대한 투자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술분야별로는 전자, 반도체, 정보통신 등 ICT분야와 생명공학 분야의 전문 변리사의 수요가 증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료: 워크넷 직업정보)

 

6. 임금수준

 

  변리사의 임금수준은 하위(25%) 5651만원, 평균(50%) 6536.688만원, 상위(25%) 8150만원입니다. (자료:워크넷 직업정보)

 

 

※ 참고문헌: 품질분임조 개선 활동 활성화를 위한 개선 변리사 제도 도입실증연구(박완복, 2020), 워크넷 직업정보, 커리어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