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직업정보 알아보기(하는 일, 적성, 준비방법, 평균임금)

안녕하세요 에듀몬입니다. 최근 넷플릭스 드라마 '소년심판'에서 강단있는 검사 '심은석'역을 맡은 김혜수씨가 화제죠! 드라마가 현실을 잘 고증하였다는 점 뿐만 아니라, 판사의 고충도 잘 녹여냈다는 평에 높은 인기를 구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판사의 직업정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NETFLIX

 

 

1. 우리나라의 법조인 양성

 

  대한민국의 법조인 양성시스템은 사법시험(사법고시)을 통한 기본적 법률지식의 테스트와 사법시험 합격자에 대한 2년간의 사법연수원 실무교육을 통하여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와 같은 기존의 법조인 양성 시스템이 지나치게 법률 지식에 한정된 교육과 평가에 기초하고 있다는 문제의식 하에, 보다 다양한 국민의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는 법률서비스를제공하고, 세계화 시대에서 국제경쟁력을 함유한 실질적인 법률가를 양성하겠다는 취지에서 법학전문대학원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도입으로 인해대한민국 변호사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사법시험과 변호사시험을 통한 법조인 양성제도가 2017년까지 병행하다가 이후 법학전문대학원수료를 통한 변호사시험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법관, 검사, 재판연구원은 사법시험을 합격한 사법연수원 수료자, 변호사시험 합격자(법학전문대학원 수료예정자의경우 변호사시험 합격 조건)를 대상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2. 하는 일

 

> 판사는 재판을 진행하며, 변호사와 검사의 논쟁, 변호사 및 증인의 진술, 사건증거 등 재판에 관련된 자료들을 검토하고 법률에 근거해 판결을 내린다.
> 재판과 관련하여 공판기일 진행과 증인의 채택, 증거의 채택방식 및 기타 재판절차를 정하는 일을 한다.
> 재판이 진행될 때는 변호사와 검사의 논쟁을 경청하고 증인의 진술과 법정에 제출된 증거를 검토하고 추론한다.
> 민사나 형사에서 소송이 제기되면 법률을 적용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민사 분쟁을 해결하거나 기소된 형사사건의 범죄 여부를 판단한다.
> 검사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여 체포나 구속 영장을 발부하기도 한다.

 

 

3. 적성 및 흥미

 

  판사가 되기 위해서는 주어진 상황을 논리적으로 분석하여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법률 이론에 대한 해박하고 전문적 지식이 요구됩니다. 법률지식 외에도 철학, 사회학, 인류학, 역사 등에 대한 기초 지식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생각을 논리정연하게 표현할 수 있는 글쓰기 능력과 의사소통 능력이 요구되며, 양심에 의해 법률을 해석하고 판단해야하므로 공정하고 정의롭게 행동하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사회형과 관습형의 흥미를 가진 사람에게 유리합니다.

 

4. 준비방법

 

*정규 교육과정
- 판사가 되기 위해서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서 3년(6학기) 동안 교육과 실습을 받은 뒤 변호사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학사 이상의 학력이 요구되며, 법학적성시험(LEET) 성적과 일정 수준 이상의 공인영어성적이 있어야 합니다.

*관련 자격증
- 판사가 되기 위해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한 경우 법무부 변호사시험에 통과하여 변호사 자격을 취득해야만 합니다.

 

5. 취업현황

 

*입직 및 취업방법
- 판사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학사학위를 받은 후 로스쿨(law school)에 진학하여 법과 관련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 이후 ‘변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변호사가 되어 일정 기간 동안 경력을 쌓으면 법원/법무부에서 진행하는 자체 선발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 판사가 되기 위해 요구되는 지원자격을 갖춘 후에는 서류심사, 법률서면작성(필기전형), 중간적격심사, 실무능력평가면접, 인성검사, 인성역량평가면접, 집중심리검사(필요 시), 최종면접 및 심층면접, 최종 적격심사, 대법관 회의 동의를 거쳐 임용이 됩니다.

*고용현황
  향후 5년간(~2026) 판사의 고용은 다소 증가할 전망입니다. 민사 및 형사 소송과 행정소송 등 법무서비스 수요 증가세에 맞춰 정부가 판사의 정원을 확대하여 대응하고 있습니다. 법제처 자료에 의하면 판사 정원의 경우 2010년 2,844명까지 증가해 온 정원을 5년간 동결하여 오다가 2015년 이후부터 정원을 증원하였습니다. 판사정원법에 따른 2019년 까지의 판사 정원 추정치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판사는 연평균 2.4%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발전에 따라 민사 분쟁이 다양화되고 있고 그 내용 또한 복잡다양해져 전문지식을 갖춘 법관의 수요가 증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글로벌화 및 정보화시대 진전으로 국제거래에 따른 분쟁, 특허 및 지적재산권 관련 민사소송과 컴퓨터범죄, 금융사기, 환경파괴, 위해식품제조 및 유통, 부당노동행위, 가정폭력 등 범죄와 형사소송이 다양하게 발생하고 범죄양상도 복잡해져 전문지식을 지닌 판사의 인력수요는 증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베이비부머 세대 등 경제활동 인구 감소로 인하여 분쟁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고, 과학기술 발전으로 사무업무가 자동화될 가능성이 있어 고용수요 감소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국민의 재판권 행사 요구가 강해지면서 참심제·배심제 등이 일반화 된다면 인력수요가 감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종합해 보면, 판사의 고용은 부정적 요인이 있으나, 법률로 정원을 정해두기 때문에 2019년까지는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료: 워크넷 직업정보)

 

6. 임금수준

  판사의 임금수준은 하위(25%) 6811만원, 평균(50%) 8444.333만원, 상위(25%) 10039만원입니다. (자료:워크넷 직업정보)

 

 

※ 참고문헌: 동아시아의 법조인 양성제도(박종훈, 2017), 워크넷 직업정보, 커리어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