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신용보증제도 알아보기(개념 및 유형)

안녕하세요 에듀몬입니다. 신용제도는 개인이나 법인이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유무형의 자산을 대여하는 행위와 관련이 있습니다. 개인은 신용대출이라는 이름으로 자금조달을 받는데요. 신용보증제도는 중소기업에 대한 원활한 금융지원이라는 정책목적을 위해 도입된 정책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국가 경제에 있어서 차지하는 경제적․사회적 비중이 매우 높기 때문에 선진국 및 저개발 국가를 불문하고 세계 각국에서는 중소기업을 위한 다양한 지원제도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신용보증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신용보증제도의 정의

 

  신용보증제도는 ‘차별적 금융 갭(Financial Gap)' 또 는 ’맥밀런 갭'을 이유로 금융시장에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하여 ‘공신력이 있는 기관’이 채무이행을 금융회사에 보증함으로써 기업의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돕는 제도입니다. 신용보증제도는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제도를 도입하여 운용하고 있는데, 신용보증제도의 다양한 이해 속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요소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신용보증제도가 존재하는 목적은 중소기업에 대한 제도권 금융의 원활한 제공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중소기업은 자체 신용도를 보강하고 금융기관은 채무 불이행 위험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금융시장 접근을 용이하게 합니다.

  둘째, 신용보증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필수 고려 사항인 재원조달에 공적인 요소가 접목된다는 점입니다.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가 재원을 출연하여 직접 운영하기도 하고, 국제기구나 비정부기구(NGO) 등이 보증을 공급하기도 합니다. 또한 상황에 따라 운영은 민간부문에서 하고 제도 운영을 위한 재원을 재보증이나 보험 등 다양한 형태로 지원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개인 간의 사적인 계약에 의한 보증, 민간금융기관이나 기업들 단체인 공제조합 등이 제공하는 보증·보험, 국가 간 거래에서 이루어지는 정부의 보증 등은 신용보증제도의 범주로 볼 수 없습니다.

  셋째, 신용보증제도는 금융시장의 실패를 보완하고 정상적으로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연계한다는 점에서 시장원리에 기반한 금융중개제도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빈곤계층, 영세한 서민 등 개인에게 지원되는 사회보장적인 성격을 갖는 보증은 신용보증제도로 볼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신용보증제도의 공통 요소를 다시 정리해 보면, 신용보증제도는 외형상 신용력이 미약한 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기업에 내재된 잠재적 신용력을 바탕으로 공신력 있는 제삼자가 채무불이행 위험을 경감시켜주는 독자 적인 금융시스템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2. 신용보증제도의 유형

 

   유형별 신용보증제도 비교에서처럼 신용보증제도는 중소기업의 금융 수요를 충족시킬 필요가 있는 전세계의 대부분 국가가 도입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운영의 형태는 다양하게 나타나는데요. 세계 각국의 신용보증제도는 운영 주체를 기준으로 상호보증, 공공보증, 융자보증으로 유형화할 수 있으며, 운영 방식의 차이는 국가별로 경제 상황, 금융시장의 성숙 정도, 경제정책의 목표 및 방향 등이 상이한 것에서 비롯됩니다.

  상호보증제도는 근대적 신용보증제도 중에서 가장 오래된 형태로서 회원 기업 들의 출연이나 출자를 재원으로 운용됩니다. 손실 발생 시 연방정부와 주정부에서 손실을 보전하는 장치를 마련해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제도는 회원기업들의 감시와 압력을 통해 대출금 상환을 보장하는 등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보증규모가 작고 이용 자격을 제한하는 등 폐쇄적인 운영이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독일, 스페인, 스위스 등 유럽 국가들에서 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공공보증제도는 정부나 공공기관의 출자·출연에 의해 재원이 조성되고, 기업 및 금융회사와 독립된 공적 보증기관이 신용보증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제도는 다른 유형의 보증제도에 비해 공신력이 높고 대규모 보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보증기관 설립과 제도 운영에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으며,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본, 대만 등 아시아 지역의 국가의 보증제도가 이 유형에 속합니다.

  융자보증제도는 독립된 보증기관 없이 정부가 직접 프로그램을 운용하는 제도입니다. 즉 보증을 이용할 수 있는 자격요건, 보증한도 등 보증조건을 미리 정해두고 보증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보증을 공급하게 하고, 손실이 발 생하면 이를 보전해 주고, 독립된 보증기관을 두지 않고 있어 체계적인 제도 운용이 어려운 단점이 있고, 보증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제도는 주로 영미계와 중남미 국가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유형별 신용보증제도 비교>

구분	상호보증제도	공공보증제도	융자보증제도
운용주체	기업단체	독립된 보증기관	은행
보증형태	기관보증 및 정부재보증	기관보증	정부보증
보증대상	회원기업	불특정 기업	불특정 기업
공신력	소	대	중
보증금액	소	대	중
신용조사/보증심사	형식적	필수적	없음
보증활용	중	대	소
운용국가	유럽지역	아시아지역	미주지역

 

※ 참고문헌: 중소기업 긴급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FTP)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박재영,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