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에듀몬입니다.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는 국가의 공적 경영을 위한 조세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세금을 징수하는 분야는 매우 다양하고, 그 세율 또는 감면에 대한 규정이 제각각이어서 일반 국민 입장에서 정확하게 알기가 어려운 부분들도 많습니다. 세무사는 양질의 조세행정을 처리하기 위해 필수적인 직업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세무사 직업정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세무사 제도
직업으로 인정되어 세무사가 법제화된 것은 현재 가장 선진적인 세무사 제도를 유지하는 독일에 그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1919년 독일의 조세기본법 제정에 기여한 법학자 Enno Becker의 ‘조세법규를 제정, 국민이 이에 따라 납세의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세무에 숙련된 전문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언급에서 비롯되었던 것입니다. 이후 유럽 각국에서 세무사 제도를 법제화하기 시작했으며 조세행정이 양적·질적으 로 더욱 팽창 발달하면서 오늘날 세무사 제도는 필수적인 조세행정제도로 정착됐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따라 1995년 12월 6일 「세무사 법」(법률 제4983호) 제1조의2에 세무사의 사명을 신설, 세무사가 과세관청과 대등한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법적 지위를 보장했습니다. 이후 2000년대 들어 세무사의 지위는 크게 향상되었고, 납세의식 제고 및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초점이 맞춰 지면서 공공성을 지닌 세무전문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또한 세무사제도의 의의는 납세자와 과세권자의 이해관계의 불일치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납세자는 세부담을 최소화하려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거래관계에서 최대한 절세를 의도하고 심한 경우 탈세에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반면에 과세권자는 이러한 납세자의 속성을 차단하기 위하여 납세자의 의무이행에 있어 조세회피 또는 탈세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납세자의 거래관계를 시인하지 않고 그 반대 입장에서 심도 있게 조사하려는 경향을 보입니다.
세무사제도는 세무대리인을 통해 납세자의 이익을 옹호하는 대리인으로서의 역할과 성실납세를 유도하는 세무당국의 협조자로서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와 과세권자의 이해관계의 상충을 해소함을 통해 종국적으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 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납세자의 위임에 의하여 납세자의 이익을 위해 세무신고를 대리하는 세무대리인의 업무가 국가의 조세채권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세무사제도의 특징이 있습니다. 한편, 세무대리업무의 공공성은 납세자인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생활의 편익을 도모하는 것은 물론 국가의 재정수입의 원천인 조세채권의 확보에 대한 기여의 측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권력의 주체가 공공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고 재산을 관리ㆍ사용ㆍ처분하는 일체의 행위인 재정작용 중 중요 사항은 의회 의결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의회는 재정 권력 작용과 관련하여 납세의무의 내용과 한계를 법률로써 명시하여야 하고, 조세의 부과ㆍ징수의 절차도 법률로써 규정해야 하며, 국가재정작용 즉 재산의 관리ㆍ사용ㆍ처분을 민주적으로 통제하고 감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납세자는 조세의 징수와 사용에 관한 헌법상의 원칙에 따라 납세의무를 지는 권리를 가지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무사는 이와 같은 납세자의 기본적인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받지 않도록 국민의 납세의무 이행을 협력하는 직업전문가로서의 역할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하는 일
> 세무사는 조세에 대한 상담과 자문을 하고, 의뢰인을 대리하여 세무에 대한 각종 서류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신고, 신청, 청구하는 등의 일을 한다.
> 사업자의 사업 내용에 대한 회계장부 작성을 대행하고 각종 세무신고를 대신해준다.
> 세무대리인으로서 신고서, 신청서, 이의신청, 심사 및 심판 청구서 등을 작성하여 과세관청에 제출하고, 납세자를 대신하여 과세관청에 대해 의견을 진술하며, 그 결과를 의뢰자에게 통보한다. 또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및 성실신고확인, 기타 세무관련 서류를 작성한다.
> 부동산의 개별공시지가 및 주택가격 공시에 대한 이의신청을 대신해준다.
> 기업진단 및 경영컨설팅,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관련된 보험사무대행, 비상장주식의 가치평가, 성년후견인 업무 등도 할 수 있다.
3. 적성 및 흥미
세무사는 정확한 수량화와 체계화를 위한 분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뛰어난 수학적 능력과 분석적 사고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고객의 정보를 보호하고 세무업무의 공정성과 정확성을 위해 강한 윤리 의식과 책임감, 성실함, 치밀하고 꼼꼼한 성격이 요구됩니다. 그리고 신뢰감을 줄 수 있는 태도와 원만한 대인관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관습형과 현실형의 흥미를 가진 사람에게 적합하며, 신뢰성, 꼼꼼함, 정직성 등의 성격을 가진 사람들에게 유리합니다.
4. 준비방법
1) 정규 교육과정
- 세무사가 되기 위해서 특별한 학력의 제한은 없으나 대학에서 경영, 경제, 법학, 세무에 관련된 분야를 전공하면 유리합니다.
2) 직업 훈련
- 세무사무소를 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시험에 합격한 후, 한국세무사회에서 실시하는 2개월간의 집합교육과 세무사사무소에 배치되어 4개월간의 실무교육을 받아야합니다. 개업한 이후에도 매년 8시간 이상의 개정세법 등에 대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3) 관련 자격증
- 세무사가 되기 위해서는 국세청에서 주관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세무사 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세무사 시험은 총 2차로 구성되어 있으며, 1차 시험에서는 재정학, 세법학개론과 상법, 민법, 행정소송법 중 선택한 1개의 과목을 평가하며 일정 수준 이상의 공인영어성적을 제출해야 합니다. 2차 시험에서는 회계학과 세법학을 논술형으로 평가합니다.
5. 취업현황
1) 입직 및 취업방법
- 세무사 자격을 취득하고, 본인이 개인사무소를 개업하거나 공채, 수시모집 등을 통해 세무법인, 세무사무소, 국가기관, 공기업 등에 입사하여 활동합니다. 이때 보통 서류전형과 면접전형을 거쳐 선발됩니다.
2) 고용현황
향후 5년간 세무사의 고용은 다소 증가하는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15-2025 중장기 인력수급전망」(한국고용정보원, 2016)에 따르면, 세무사는 2015년 약 12.1천 명에서 2025년 약 14.2천 명으로 향후 10년간 2.1천 명(연평균 1.7%)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한국세무사회 자료에 따르면 2016년 10월 기준 등록회원은 12,075명으로 이중 세무법인이나 개업한 세무사는 11,576명으로 2014년에 비해 각각 1천여 명 증가하였습니다. 통계청의「전국사업체조사」에서도 세무사업 사업체 수는 2008년 7,246개에서 2014년에는 9,889개로 증가하였고 해당 업종의 종사자 수도 같은 기간 39,180명에서 51,785명으로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세무사업의 꾸준한 증가 속에 세무사로 활동하는 인력도 증가했음을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기업이나 정부기관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소득에 대한 세금, 부동산 취득 및 양도 등을 비롯해 세금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므로 세무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세무사의 역할은 향후에도 계속 중요할 것입니다. 기존에는 기업자체적으로 처리하던 세무업무를 세무사에게 아웃소싱하여 자체처리에 따른 위험을 줄이고자 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고 수출입업체의 세금문제, 국제조세 등 글로벌세무서비스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어, 전문 세무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전망입니다. 전문세무서비스에 대한 기업의 아웃소싱 의뢰가 증가하는 한편, 기업 내부적으로도 회계, 세무 관련 업무자를 직접 고용하는 경우 세무사자격 소지자를 우대하고 있고 기존의 세무공무원 중의 세무사 자동등록 가능인력이 다시 세무사무실 개업을 하는 사례가 최근 늘어나고 있는 것도 세무사 인력이 증가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한편으로는 매년 일정 규모의 최소인원이 배출됨으로써 수임거래처가 획기적으로 늘어나지 않는 한, 개업 세무사간의 경쟁은 치열해질 수밖에 없으며 부동산, 보험 등 전문분야를 통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세무시스템의 발전으로 전자신고가 가능해지고, 세무회계 소프트웨어 이용이 활성화됨에 따라 세무사 1인이 처리할 수 있는 업무량도 크게 늘어나고 있어, 장기적으로는 세무사의 고용감소를 가져올 가능성도 있으나 이는 전문 세무사보다는 세무관련 사무원에 대한 영향이 더 클 것으로 보입니다. (자료: 워크넷 직업정보)
6. 임금수준
세무사의 임금수준은 하위(25%) 5018만원, 평균(50%) 6371.963만원, 상위(25%) 7432만원입니다. (자료:워크넷 직업정보)
※ 출처: 워크넷 직업정보, 커리어넷, 우리나라 세무사 제도의 개선방안(김귀순,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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