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사란?(정의 및 운영제도)

안녕하세요 신박에듀입니다. 선박을 항해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선박에 승선하는 항해사가 핵심적인 직업이지만, 선박이 항구에 도착하여 안전하게 정착하기 위해서는 도선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도선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도선사의 정의

 

  도선사는 도선법 제2조 제2항에서 일정한 도선구에서 도선 업무를 할 수 있는 면허를 받은 사람으로 정의됩니다. 이는 대형 선박이 빈번하게 입출항하는 주요 항구에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항만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가져야 할 뿐만 아니라, 선박의 조종에 있어서 전문가로서의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도선법을 통해 선박을 도선할 수 있는 면허를 부여함으로써 항만과 선박의 안전을 동시에 확보 하기 위한 것입니다.

 

 

 

 

2. 도선사 운영제도

 

  도선운영제도의 종류에는 자율운영제(자유계약제), 국가 운영제(공영제) 및 자율운영제와 국가운영제를 결합한 혼합 운영제(절충제) 세 종류가 있습니다. 자율운영제는 도선업무를 영리사업으로써 도선조직 자율에 맡겨두는 제도이고, 국가 운영제는 도선업무를 정부조직내 또는 별도의 공공기관으로 두어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혼합운영제는 도선업무의 엄격한 관리감독, 도선사의 질적 향상 및 항만의 경쟁력 극대화 를 위한 국가운영제와 자율운영제의 장점을 결합한 운영제도입니다.

  이 중에서 혼합운영제(절충제)는 도선사가 도선사협회와 같은 조직에 의하여 도선업무를 제공하고 공공부문이 이를 관리·감독하는 형태이며, 전세계적으로도 가장 보편적으로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혼합운영형 도선제도의 장점으로는 첫째, 적절한 자율성과 공공부문의 관리·감독에 의하여 양질의 도선서비스의 제공과 더불어 효율적인 항만의 운영이 가능 합니다. 둘째, 안정적인 도선수입이 보장되어 도선사의 사기증대와 도선서비스의 질적 향상이 가능하며, 공공부문의 수급 계획에 의하여 도선서비스의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합니다.

  반면에, 단점으로는 첫째, 혼합운영형 도선제도에서 국가운영 제와 자율운영제가 적절히 조화되지 못하고 자율운영제가 지나치게 강조될 경우에는 공공부문의 관리가 소홀해져서 독점적 지위에 있는 도선사의 권익만이 지나치게 강조될 가능성이 있으며, 도선업무 자체가 도선사의 수입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도선사 수의 공급확대가 어려워져 도선사의 공 급체계가 불안정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둘째, 도선서비스의 독점성으로 인해 이용자의 요구가 즉시 반영되기 어렵게 되거나 도선서비스의 질적 저하의 우려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도선사 운영제도는 자유계약제도와 국가운영제도가 혼용된 혼합운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출처: 도선사 수요산정 결정요소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김기선, 전영우, 김태균, 이창희,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