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정책과 금융시장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에듀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금융시장의 기능과 분류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나라 통화정책과 금융시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포스팅은 한국은행이 발간한 "2021 한국의 금융시장"을 재구성하였습니다.

 

 

1. 통화정책과 금융시장의 연계성

 

  통화정책은 독점적 발권력을 지닌 중앙은행이 통화량이나 금리에 영향을 미쳐 물가안정, 금융안정 등 최종목표를 달성함으로써 경제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말합니다. 중앙은행은 통화정책의 최종목표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통화량, 환율, 물가 상승률 등과 같은 지표를 선택하여 목표수준을 결정한 다음, 이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행합니다. 하지만 이런 지표들은 일반적으로 중앙은행이 직접적으로 제어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중앙은행은 다른 변수의 영향을 받지 않고 직접적으로 그 수준을 통제할 수 있는 지표인 단기시장금리나 지급준비금 등을 운용목표로 활용합니다. 중앙은행은 운용목표의 적정 수준을 설정하고 공개시장운영, 지급준비제도, 여수신제도 등의 정책수단을 활용하여 이를 유지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최종목표를 달성하고자 노력합니다.

  금융시장은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파급되는 통로가 됩니다. 중앙은행이 단기금융시장에 서 콜금리 등 운용목표를 직접적으로 제어·조정하며 그에 따른 영향이 자본시장 등 금융시장 전반으로 파급되어 소비, 투자 등 실물경제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통화정책의 파급경로가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금융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금융시장의 기능이 효율적으로 작동하여야 합니다.

 

<금융시장과 통화정책의 파급경로>

통화정책	→	금융시장			→	최종목표
한국은행기준금리 (정책금리)	→	단기금융시장(콜, RP, CD, CP, 단기사채 등)	→	자본시장 (주식, 채권)	→	물가안정 금융안정
통화정책수단 (공개시장운영, 지급준비제도, 여수신제도)			→	파생상품시장	→
			→	예금·대출시장	→
			→	외환시장	→

 

  중앙은행과 금융시장간 커뮤니케이션도 통화정책이 효과적으로 파급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금융시장 참가자들은 금융거래시 통화정책을 주요 요소로 고려하며 금리와 같은 금융시장 가격변수에는 미래의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중앙은행과 시장간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 시장의 기대와 통화정책 방향간 괴리가 발생하여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통화정책의 유효성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금융시장은 통화정책의 중요한 파급경로로서 시장참가자를 비롯한 경제주체들에게 정책 내용과 방향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등 중앙은행의 정책수행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2. 통화정책 운영체계

 

  우리나라의 통화정책 운영체계는 정부와의 협의하에 설정된 물가안정목표를 기준금리 조정 등을 통해 달성하는 ‘물가안정목표제(Inflation Targeting)’입니다. 한국은행은 다양한 정보변수를 활용하여 장래의 인플레이션을 예측하고 실제 물가상승률이 목표치에 수렴할 수 있도록 통화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안정 없이는 경제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이 어렵다는 공감대가 확산됨에 따라 한국은행은 금융안정에도 유의하는 가운데 경제성장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통화정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국내외 금융·경제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책금리인 한국은행 기준 금리를 결정하고 공개시장운영, 지급준비제도, 여수신제도 등과 같은 통화정책 수단들을 활용하여 정책목표를 달성합니다. 특히 공개시장운영(Open Market Operation)은 콜금리가 기준금리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하는 주요 통화정책수단입니다. 

 

<통화정책 수단>

통화정책 수단	세부 수단
공개시장운영	통화안정증권 발행·환매, 국공채 RP매매 및 단순매매, 통화안정계정 예치 등
지급준비제도	지준율 조정, 지준적립대상채무의 조정, 지준 부리 등
여수신제도	금융중개지원대출, 자금조정대출 및 예금, 일중당좌대출, 특별대출 등

  이는 공개시장운영은 단기금융시장이나 채권시장에서 은행 및 비은행금융기관을 상대로 시장친화적으로 이루어져 시장왜곡이 적은 데다 시기 및 규모도 비교적 신축적으로 조정할 수 있어 정책효과가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한국은행은 일상적인 공개시장운영을 통해 지급준비금 예치의무가 있는 은행들의 지급준비금 규모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시장 유동성 을 조절합니다. 기조적인 유동성 흡수를 위해서는 장기물 통화안정증권 발행 또는 증권 단순 매각을, 일시적인 유동성 조절을 위해서는 RP매매, 통화안정계정 또는 단기물 통화안정증권 발행·환매를 주로 활용합니다. 그 이후에도 유동성 과부족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은행을 대상으로 대기성 여수신제도인 자금조정대출 및 예금을 운용합니다. 우리나라는 경상수지 흑자 지속으로 국외부문에서 기조적인 초과유동성이 발생하고 있어 한국은행은 주로 유동성을 흡수하는 방향으로 공개시장운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개시장운영을 통한 유동성 조절>

		조절방법
기조적 유동성 조절	흡수	장기물 통화안정증권 발행, 증권 단순매각
	공급	잔존만기가 장기인 통화안정증권 중도 환매, 증권 단순매입
일시적 유동성 조절	흡수	RP매각, 통화안정계정 예치, 단기물 통화안정증권 발행
	공급	RP매입, 잔존만기가 단기인 통화안정증권 중도 환매

 

 

※ 출처: 2021 한국의 금융시장(한국은행, 2021)